강력한 대출규제 등에 서울 집값 주춤…추가대책도 고심

뉴스1

입력 2018-09-23 07:19 수정 2018-09-23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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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집값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반토막
대출 문의도 줄어드는 분위기…재상승시 추가대책


2018.9.14/뉴스1 © News1

대출규제 방안을 포함한 강도 높은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부동산 시장의 향배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값 상승률이 반토막 나면서 일단 효과가 나타난 분위기다. 정부는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경우를 대비한 추가 대책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그간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시장은 대책 발표 이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한풀 꺾였다.

실제 대책 발표 이후인 지난 17일 기준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11~17일) 상승률은 0.69%로 집계돼 지난주(4~10일) 1.20%보다 0.51%포인트 낮았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2%를 기록했다.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강남 11개구의 상승률은 0.60%로, 전주(1.16%)보다 0.56%포인트나 줄었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상승률이 0.22%에 그쳤다. 강북 14개구의 상승률은 0.80%로, 전주(1.24%)보다 0.44%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쏟아내면서 매수세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문의도 줄어드는 분위기라고 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 발표 직후엔 혼란스러워 했지만 지금은 대출 관련 문의가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워낙 정부에서 강력하게 나오니 주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정부 내에서도 규제지역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강력한 대출규제 등을 통해 ‘미친 집값 잡기’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아직 더 지켜봐야겠지만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 추세인 만큼 이번 부동산 대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으로 부동산 투기에 쏠리던 돈줄 죄기에 나선 것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부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세대라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추가 주택구입 시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고 공적 전세보증에 있어 다주택자와 고소득 1주택자를 배제하는 것은 물론, 임대사업자대출에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 내에선 “더 이상의 추가대책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대출규제 정책”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여전히 신중론도 적지 않다. 그간 정부가 고강도의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직후엔 관망세를 보여 왔다가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는 사례를 되풀이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대책으로 인해 매물이 줄어들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때문에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4~5곳 등 주택공급 대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1차 대상지 17곳을 포함해 30만 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확보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강력한 대출규제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점도 문제로 거론한다. 정부는 9·13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외 적용 사항을 적극 알리고 민간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의 경우엔 공적 전세보증 기관과 달리 소득요건 미적용 등 완화된 보증 요건을 마련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예외 적용을 확대하면서 대책이 결국 누더기가 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론도 나온다.

만약 이번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집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정부는 더 센 대출규제를 포함한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추가 대책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신용대출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대출 예외조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기준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도 향후 추가 대책 카드에 포함될 가능성을 점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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