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서울 불났는데 경기도에 소방차 보낸 부동산대책”
뉴스1
입력 2018-09-21 15:35 수정 2018-09-21 15:36
“정작 문제 된 강남지역 집값 해결할 대책 안보여”
바른미래당은 21일 정부의 신도시 4~5곳 추가 조성 계획에 대해 “정작 문제가 된 서울 특히 강남지역 집값을 해결할 대책이 보이지 않았다”며 “서울에서 불났는데 경기도에 소방차를 보낸 부동산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오늘 발표에서 택지공급 규모는 겨우 3만5000호로 정부가 장담한 30만호의 10분의 1에 불과했으며, 서울에서 즉각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인 구 성동구치소 부지 1300호 역시 SH공사가 지구단위개발 계획을 위해 6000억을 투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긴 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의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문제도 풀리지 않았고, 경기도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임대아파트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면 낼수록 정부실패로 인한 시장혼란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정부가 약속한대로 추후 30만호를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지역은 대부분 서울이 아니며, 최소 5년 후에나 분양이 시작돼 현재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을 잡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게 문제인데 서울대책은 없고 경기도 대책만 내놓은 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집값을 잡으려면 강북지역의 노후주택 정비 등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즉각 늘려야 한다”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해서 단기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수요거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확장 기조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산업투자와 자금시장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폭등하는 서울 집값은 결코 잡을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장을 무시한 섣부른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가져왔고, 거래활성화 없이 5년 이상의 장기 공급대책만을 내놓은 것으로는 집값을 잡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9.6/뉴스1 © News1
바른미래당은 21일 정부의 신도시 4~5곳 추가 조성 계획에 대해 “정작 문제가 된 서울 특히 강남지역 집값을 해결할 대책이 보이지 않았다”며 “서울에서 불났는데 경기도에 소방차를 보낸 부동산 대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오늘 발표에서 택지공급 규모는 겨우 3만5000호로 정부가 장담한 30만호의 10분의 1에 불과했으며, 서울에서 즉각 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인 구 성동구치소 부지 1300호 역시 SH공사가 지구단위개발 계획을 위해 6000억을 투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긴 했는지 의문”이라며 “서울의 3등급 이하 그린벨트 문제도 풀리지 않았고, 경기도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임대아파트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면 낼수록 정부실패로 인한 시장혼란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정부가 약속한대로 추후 30만호를 공급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지역은 대부분 서울이 아니며, 최소 5년 후에나 분양이 시작돼 현재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을 잡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서울 집값이 폭등한 게 문제인데 서울대책은 없고 경기도 대책만 내놓은 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집값을 잡으려면 강북지역의 노후주택 정비 등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을 즉각 늘려야 한다”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도록 해서 단기공급을 늘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수요거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재정확장 기조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산업투자와 자금시장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는 등 거래활성화 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폭등하는 서울 집값은 결코 잡을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장을 무시한 섣부른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가져왔고, 거래활성화 없이 5년 이상의 장기 공급대책만을 내놓은 것으로는 집값을 잡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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