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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발표됐지만…기재위 등 국회 통과 ‘난항’ 예고

뉴시스

입력 2018-09-14 17:30:00 수정 2018-09-14 17: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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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 등 국회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세금폭탄’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과세’라며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회 첫 관문이자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내에서도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14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그동안 당정이 같이 만든 것도 있고, 정부에서 새로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의원입법으로 추석 전에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부동산 대책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 개편은 여당과 이미 합의된 만큼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가 조속히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기재위는 총 26명으로 민주당 12명, 한국당 10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 1명과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조세소위는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평화당 1명 등이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을 놓고 야당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어 개정안이 소위는 물론 전체회의 문턱을 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은) 징벌적 과세 형식의 성격이 강하다”며 “정부가 주택정책을 잘못해서 집값을 폭등시켜놓고 세금으로 풀겠다고 하는 발상은 옳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주택가격의 폭등원인은 공급부족”이라며 “주거여건이 좋은 곳에 충분히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곳은 다 규제로 다 막아놓고, 결국은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도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 있는 정책이냐가 문제”라면서 “종부세 뿐만 아니라 보유세 전체가 강화되면서 거래세를 좀 더 낮추는 방식으로 가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종부세 강화만 놓고 예스(Yes)냐 노(No)냐 말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이에 대한 입장은 향후 정부의 공급대책 등을 보면서 당 지도부와 협의해 차츰 정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만약 여야 간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예산안과 함께 부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렇게 되면 연말 정국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금은 우선 합의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며 “부동산 상황이 심삼치 않고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야당도 공감하는 만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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