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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잘못된 세금정책 덧대기” 반발…종부세 면밀 심사 예고

뉴스1

입력 2018-09-14 11:34:00 수정 2018-09-14 1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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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치만” “규제 일변도 정책 강화” 혹평
한국당선 재개발·재건축 기준 완화 등 대안 제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4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적절한 산업정책이 없이 부동자금 문제를 처리하지 못하면 부동산 쪽에서는 잡을지 모르지만 이 돈은 다시 다른 투기시장을 향하게 돼있다”며 “자꾸 박스 안에만 갇혀서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이런 소득주도성장 같은 분배정책에만 매달리지 말고 성장을 어떻게 하고, 부동자금을 흡수하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결국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국민들을의 허탈감, 박탈감 만들었다”며 “진짜 부동산을 진정시키기 위한 합리적 정책으로 승부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락에 빠진 이후에 문재인 정권이 그 한방 끄집어낼 것 같다”고 봤다.

김 원내대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수도권 군부대 이전을 통한 주택 택지 개발 방안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수도권 국민들의 안보는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평했다.

같은 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다시 강화한 것에 불과하며 쓸 수 있는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한 한국당 의원들은 “부동산 정치만 하는 것”(이종구), “오히려 매도를 막는 부동산 대책”(나경원), “있는 사람, 강남 사람 다 때려잡아서 중산층·서민들에게 뭐가 좋아지는지 설명하시지 않으면,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은 그냥 화풀이 정책일 뿐”(김현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책임지는 것은 커녕 사과 한마디 없이 잘못된 세금 위주 정책을 덧댄 것에 불과한 정책을 내놨다”고 평가절하했다.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은 라디오에서 “이런 똑같은 정책을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17번을 내놨다”며 “강남 집값 잡겠다는 데에 올인 했지만 결국 노무현 정부 때 강남 집값은 건국 이래 최고로 오르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똑같은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결국 결과도 똑같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기준 완화 등을 내놓고 있다.

함 정책위의장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지만 안정될 것이라는 불변의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종구 의원도 라디오에서 “오히려 지금 용적률이라든지 층수, 고도 등을 좀 높여가지고 강남 쪽에 규제를 풀어야 된다”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등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폐지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공급이 늘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20일 ‘바른미래당표 부동산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정부 정책의 투기심리 및 거래 절벽에 대한 효과를 살피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 자금의 자본시장 및 다른 산업 유인책 등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두 당은 종부세 인상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예고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무래도 세제 관련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면밀한 심사를 할 것”이라며 “특히 추석 민심과 함께 부동산 시장이 이번 발표를 통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라디오에서 “실제로 나는 집을 한 채 갖고 있는데 그냥 그 지역에 있는 집값이 올라서 종부세 안에 포함되는 사람들의 불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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