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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6명 “文정부 부동산 정책 못한다”…‘잘한다’ 16%

뉴스1

입력 2018-09-14 11:10:00 수정 2018-09-14 1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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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향후 1년간 ‘집값 오를것’ 50% vs ‘내릴것’ 19%
“9·13 대책 반응 아닌 직전까지 상황 반영”


© News1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긍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더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1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16%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61%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2%가 평가를 유보했다.

지난 7월 보유세 개편안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8%포인트 감소, 부정 평가는 30%포인트 증가했다.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로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는 13일 오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평가나 반응이 아니라 직전까지의 상황이 주로 반영된 여론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날(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전 기준으로 볼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161명)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최선을 다함·노력함’(21%),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2%), ‘다주택자 세금 인상’(9%),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7%) 등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반면 부정 평가자(614명)는 이유로 ‘집값 상승’(32%),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13%), ‘지역 간 양극화 심화’(11%),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7%) 등을 지적했다.

갤럽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에는 집값과 정책의 불안정성, 종합부동산세와 대출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지나치다는 의견이 혼재돼 있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 때보다 높아진 종부세 최고 세율, 대출 규제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해 향후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에는 50%는 ‘오를 것’, 19%는 ‘내릴 것’, 17%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집값 급등세를 반영하듯 상승 전망은 지난 7월 29%에서 21%포인트 늘었고, 하락 전망은 10%포인트 줄었다. 다만 이번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전날 오후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봐야 한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서울(67%)에서 가장 많았고 인천·경기(54%), 충청·전라·경북권(40%선), 경남권(31%) 순으로 나타나 지역간 집값 양극화 현상을 가늠케 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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