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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9·13 부동산 대책, 100점 만점에 80점…종부세 강화, 효과 볼 것”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09-14 10:05:00 수정 2018-09-14 1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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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9·13 부동산 대책, 100점 만점에 80점…종부세 강화, 방향 맞다”

고가·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100점 만점에 80점”이라는 전문가의 평가가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13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20점을 깎은 이유로는 “조정대상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대책들이 많다는 점이 좀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가 있는데 이를 막을 방안이 안 보인다는 것.

그럼에도 비교적 후한 80점을 매긴 이유로는“ 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정책들이 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3억~6억 구간을 신설하면서 전반적으로 종부세 세율도 조금 높이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며 “그리고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있는데 현재는 종부세를 50%밖에 못 올린다. 그런데 300%까지 올릴 수 있게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 강화 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약발’이 먹히겠느냐는 질문에 최 소장은 “종부세는 시장가격 안정과 과세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분명한 효과를 준다고 생각한다. 사실 지금의 이런 많은 문제들이 7월에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안이 ‘콩알탄’인 것으로 판명되면서 시작했던 것”이라고 짚었다. 세금폭탄일 거라는 예상을 깨고 콩알탄에 그쳐 아파트 값 폭등을 불러왔다는 것.

그는 “(이번에는) 정부가 시장에 분명한 메시지를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향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폭등하는 시장이 계속 갈 수는 없다. 지금 어디가 고점인지에 관해서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데 정부가 투기를 용인하지 않겠다 라는 명확한 태도를 보이면 시장 참여자들은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걸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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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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