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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투기로 또 시장 교란 생기면 정말 강한 조치 필요”

뉴스1

입력 2018-09-14 10:05:00 수정 2018-09-14 1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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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가지고 불로소득 벌겠다는 생각 이제 그만했으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투기) 문제를 가지고 다시 또 시장의 교란이 생기면 그 땐 정말로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주택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버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 (이 관행이) 많은 사람을 어렵게 만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여러가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별로 논의를 많이 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목표는 분명하다”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 주택 보급을 확대하겟다는 기치를 가지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은 다음 주 추석 전 발표하기로 했다”며 “저는 (투기) 문제를 보며 정말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아파트, 주택가지고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이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물론 정부대책이 나왔는데, 대책이 나와도 안된다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과 정부가 경쟁하는 상황은 끝났으면 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이해를 많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언론을 향해서도 “제대로 분석 하지 않고 이 정책으로는 안된다는 보도도 많이 봤는데 자제하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이날 남북공동사무소 개소식이 예정된 데 대해 “어떻게 보면 1년전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들이 이뤄졌다”며 “단순히 연락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설로 특사를 보내는 것 같은 효과”라고 말했다.

그는 “의미있는 역사적 장소로, 연락 사무소가 평화의 거점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데 대해선 “회담의 성과에 따라서 남북 경제교류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가 좋은 성과를 내리라 생각한다”면서 “어제 주한미국 대사가 예방을 왔는데 ‘북한 정권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을 듣고 대화가 가능하겠단 생각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전날 사법부 창립이 7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그걸 지켜보는 제 입장이 참담하다”며 “저도 대법원에서 여러번 터무니없는 재판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것은 옛날 군부독재 시절이라 그렇다 쳐도 민주화 된 정부환경에서 사법농단이 벌어졌다는건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사법부는 스스로 자정하는 역할이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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