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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에 전문성 있는 관료들 靑눈치만 봐”

김상운 기자

입력 2018-09-12 03:00:00 수정 2018-09-12 08: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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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대책 논란]민주당 정성호 기재위원장 인터뷰

“부동산 대책은 전문성 있는 관료들이 중심이 돼 전후방 효과나 부작용을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청와대 눈치만 살피며 당청 기조에 그냥 맞춰주고 있다.”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사진)은 11일 동아일보와 전화 인터뷰를 갖고 정부 여당의 부동산 대책 추진 방식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번복,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사전 유출 등 당정의 조급하고 단발적인 부동산 대책이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대란이 계속되자 정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한 추가 대책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경기 북부 지역(양주시)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고 3선에 성공한 정 위원장은 민주당 출신의 첫 기재위원장이다. 당내에서 ‘영국 신사’로 통하는 그는 비교적 합리적인 성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종부세 강화에 대한 당내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주무 상임위원장인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국회 기재위 산하 조세소위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까지 기재위에서 논의된 바가 없다. 정보 공유조차 안 되고 있다.”


―기재위원장이 논의에서 배제되는 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 당에선 누가 부동산 대책을 다루고 있는 건가.

“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상의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한 대책은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부동산 문제를 오래 다뤄 온 관료 등 전문가 그룹 중심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 하늘 아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어디 있는가. 국토부, 기재부에서 20년 이상 일한 고참 과장, 국장들이 모여 정책효과와 부작용을 샅샅이 점검해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데 관료들이 청와대 눈치만 살피고 있다.”


―당청이 너무 서두른다고 평가하나.

“자꾸 우왕좌왕하고 있다. 급기야 택지개발 후보지도 사전 유출하지 않나…. 부동산 대책을 단발적이고 즉자적으로 내는 것은 곤란하다. 아무래도 추석 전에 어떻게든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이 커서 그런 것 같다. 세제 강화도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안을 당정청이 차분히 논의해야 한다. 시중에 풀린 부동자금을 어떻게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세제 강화는 효과가 있을까.

“종부세를 올린다고 강남의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움직일까. 버틸 가능성이 높다. 집값 문제를 단순히 세금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갖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공급 확대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택지를 공급해도 실수요자가 체감하려면 빨라도 3, 4년이 걸린다. 당장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다른 대안이 있나.

“서울 강남은 기본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탄탄한 데다 문화, 복지, 의료, 교육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 특히 교육제도가 매우 중요한데 집값과 상관관계가 높지 않나. 예를 들어 지방 혁신도시에 특목고 같은 걸 세우면 특정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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