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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文정부,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정책 과감하게 추진”

뉴스1

입력 2018-09-11 11:30:00 수정 2018-09-11 11: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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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없는 55% 위해 주택 공급해야…‘반의 반값’ 주택 제안”
고가주택에 고율 적용 종부세 강화 법안 제출


심상정 정의당 의원. © News1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강화나 부동산 시장 개혁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기 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다보니 부동산 투기가 폭발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100조원이 넘는 현금 유동성으로 인해 시장이 온기만 있어도 불이 확 붙을 수 있는 가연성 높은 상태에서 투기 수요를 유발하는 정책이 과감하게 발표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심 의원은 “50년 불패 신화를 갖고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을 시장이 캐치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앞으로 방향도 중요하지만 일관성과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주택공급 정책이다. 공급정책이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 되지 않도록 하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할지가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면 집을 가진 45%의 투기밖에 안된다”며 “공급 정책의 목표가 나머지 55%의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정부·여당은 명백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반의 반값’ 주택을 공급하길 바란다”며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민간사업자에게 팔지 말고 공공주택을 만들어 분양하면 반값이 된다. 여기에 청년과 저소득층을 고려해 토지임대분양주택 정책으로 ‘반의 반값’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심 의원은 “종부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주택의 과세표준으로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해서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반면에, 그 이상의 고가주택에는 고율의 세금을 적용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공정시장가액을 폐지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 가격을 적용하도록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도 개정하고자 했다”며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대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높여서 집값 폭등에 따른 세 부담을 현실화 시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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