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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토위 의원·김현미 장관 긴급회동…발표 임박 부동산 대책 논의

뉴스1

입력 2018-09-11 10:36:00 수정 2018-09-11 10: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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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모처에서 시장상황 포함 의견 조율
당정, ‘확실한 실효성’ 확보 위해 장고 거듭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친 후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과 대화를 나누며 의원회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8.9.4/뉴스1 © News1

종합 부동산대책을 앞두고 여당 일부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긴급회동을 가졌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현미 장관은 이날 오전 7시30분쯤 여의도 모처에서 여당 의원들과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회동은 당정회의 성격은 아니지만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상황을 포함해 여러가지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복수의 관계자는 “발표시기가 늦춰질 것이란 얘기도 있지만 발표시기 보다는 대책에 담길 내용에 대해 많은 고민이 오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과의 회동인 만큼 택지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역 논의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방안 등이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적용, 투기지역 내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이 여당의원들과 이른 아침에 긴급회동을 가진 것은 최근 부동산정책을 두고 당정 간의 고조된 긴장감과 무방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정책 실패의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기조가 있다”며 “현 정부에서 16개월 동안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라고 언급했다.

그만큼 최근 서울집값 상승과 택지개발후보지 유출 등의 논란이 뼈아플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이날 회동에선 자유한국당이 신규 택지 후보지를 사전 공개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도 서울시의 ‘여의도·용산 개발’ 발언 이후 서울집값이 달아오르면서 긴장감이 높아졌다. 정부 안팎에선 당초 지난주 발표가 예견됐던 부동산대책이 늦춰지고 있는 것도 보다 확실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정이 장고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추가 부동산대책은 이르면 이번주 내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김동연 부총리가 추석 전 종합대책 발표를 거론한데다, 다음주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부동산정책의 이슈선점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선 이번주가 적기라는 시각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정책기조 자체가 밀린다는 인식이 있다”며 “기존 알려진 내용 외에 강력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동과 관련해 여당과 국토부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다. 당 관계자는 “신창현 의원 때문에 당정을 할 분위기가 아니다”면서 “12일은 법률안 때문에 잡혀있고, 13일 소위에 14일 전체회의가 있는 것 외에는 별도의 당정협의는 못 들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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