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공인중개사 등 약세 전망

올해 하반기(7∼12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잇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리 인상, 대출규제 확대 등 각종 악재가 겹쳐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16일 주간 ‘국토정책 브리프’ 자료에서 하반기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반기 대비 0.2% 안팎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파트 준공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종부세와 임대소득세 강화, 제2금융권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도입, 대출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방 집값 하락 폭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수도권 집값은 서울 집값이 당분간 안정적일 것으로 보이는 데다 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발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사업 진척 등에 따른 일부 국지적 상승세에 힘입어 0.3% 안팎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 전국 전세금은 새 아파트 입주량 증가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로 1.2% 내릴 것으로 봤다.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1.2%, 1.1% 하락해 상반기(1∼6월)보다 하락 폭이 소폭 커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올해 전국의 주택매매 거래량은 85만 건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2016년에는 105만 건, 2017년에는 95만 건이었다.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도 50만 채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관측했다. 반면 입주예정 물량은 여전히 많아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보다 1만3000채가량 늘어난 7만 채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전망은 더 나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 공인중개사 224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5.9%는 하반기 집값(전국 평균)이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보합세를 예상한 48.1%와 합치면 조사 대상의 94%가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서울 집값에 대해선 보합세(62.3%)가 가장 많았고 하락(25.5%), 상승(12.2%) 순이었다.

집값 하락을 전망한 공인중개사들은 그 이유로 공급물량 증가(38.8%), 대출규제 강화로 차입여력 축소(24.0%), 보유세 개편 및 다주택자 규제 등 정책적 규제(20.2%)를 꼽았다. 서울 집값에 대해선 대출규제 강화(36.2%), 정책적 규제(32.8%), 미국발 국내 기준금리 상승 압력 및 시장금리 상승세(14.3%)를 하락 요인으로 꼽았다. 서울은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 공급 과잉에 따른 집값 하락은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은 부동산시장의 지역별 차별화가 심해지는 만큼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변세일 국토연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국지적 과열이 우려되는 곳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급격한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지방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선별적으로 해제하는 등 정책 강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미분양 우려 지역은 공공부문 택지 공급을 축소하고, 금리 인상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위험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