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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부자’ 겨냥 文정부 종부세, 국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뉴스1

입력 2018-07-06 19:30:00 수정 2018-07-06 1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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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세형평성 제고” vs 野 “편가르기·부자증세”
정부 “공정가액+세율 패키지로 개정”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위한 협상에 돌입하면서 국회 정상화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초반부터 팽팽한 힘겨루기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견학 온 어린이 방청객들이 빈 본회의장을 관람하고 있다. © News1
고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세율 적용과 1주택자와의 역차별 논란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종부세 개편안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편가르기·부자증세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종부세 관련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정부는 세율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며 “패키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세율 인상에 반대하는 야당의 반발로 법 통과가 늦어지게 될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우선 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름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부 발표 후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이 주거와 생산적 목적보다는 투기적 목적으로 오용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공평과세 원칙에는 여야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안의 세율인상폭이 크지 않고 저가·1주택자 세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법 통과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News1
앞서 정부는 이날 종부세에 적용되는 8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p)씩 90%까지 상향하고, 과세표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을 0.1~0.5%p 인상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 다주택에는 0.3%p 추가세율을 적용해 세부담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등 종부세 개편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상황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발표된 정부의 종부세 개편방안에 대해 “특정한 이념에 따른 무리한 세제개편은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며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 주택에 집중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산층과 고령의 은퇴생활자들은 세금부담으로 부동산을 처분하고 자금여력이 있는 부유층은 더 많은 부동산을 갖게 될 것”이라며 “서울 수도권의 고가 1주택자에 비해 비수도권의 3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나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세법개정안 통과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부정적 입장이다.

정의당은 이날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재고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걸맞은 개편안을 다시 내놓길 요청한다”며 “부실한 종부세 개편으로는 앞으로의 보편증세 논의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 절하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 3일 이번 정부 개편안의 초석이 된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 발표 후 “조세재정개혁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호언장담이 무색하게도 핀셋증세로 세금 일부를 더 걷는 것에 그칠 뿐 정부가 약속한 부동산 투기와 집값상승을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강남에서 세금 좀 더 걷는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개편안을 포함한 2019년 세법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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