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정부 “로또청약 불법행위 현미경 검토”…현금부자들 ‘동상이몽’

뉴스1

입력 2018-04-13 09:45:00 수정 2018-04-13 09:47:0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싸이월드
  • 구글
당첨자, 고강도 정부 조사 방침에 ‘노심초사’
대기자들 “조사 철저히 해달라” 청와대 청원 봇물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마련된 ‘디에이치 자이 개포’의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 News1
정부가 ‘로또청약’이라고 불리는 단지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면서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다.

이미 계약을 마무리한 당첨자들 중에서는 정부의 강한 압박에 “혹시 내가 그 대상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반면 선착순 물량을 기대하는 대기자들은 불법 당첨자를 색출해달라는 민원을 정부와 지자체에 앞다퉈 제기하고 있다. 취소물량이 많아야 당첨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한 탓으로 해석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디에이치자이 개포에 대한 위장전입을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예비당첨자 추첨을 연기해달라고 현대건설에 통보했다.

◇소명했는데 혹시나…떨고 있는 계약자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지난 9일부터 3일간 정당계약을 마무리했다. 앞서 부적격으로 의심받는 당첨자는 약 500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소명 절차를 거쳐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통상적으로 정당 계약 일주일 후에 진행되는 예비당첨자 추첨은 국토부 요청에 따라 이달 말로 연기됐다. 최근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부모를 부양하는 것처럼 위장전입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나선 탓이다.

위장전입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 자체가 취소된다. 실거주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등 다각도로 불법행위를 걸러 내겠다는 게 국토부 의지다.

© News1
국토부 관계자는 “위장전입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강화된 해석으로 부정하게 신규주택을 받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 우선적인 원칙”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이자 계약자들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단 부적격 의심 대상자로 통보받고 소명자료를 제출한 계약자들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게 현지 공인중개업소 설명이다. 위장전입으로 당첨된 계약자가 계약을 진행한 경우도 있다는 후문이다.

개포동 소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일단 계약은 진행하지만 추후 불법행위가 발견될까 걱정하는 손님들이 있다”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계약자들도 우려하는 분위기가 퍼져 있다”고 귀띔했다.

업계에선 개포뿐 아니라 수도권에서 억대의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청약자들이 몰린 단지에서도 비슷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천 위버필드 계약자 A씨는 “현장에서 요구한 소명 절차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을 진행했다”며 “내가 모르는 불법 오해 소지가 있는지 일단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탈락자 “불법행위 조사해라” 민원 봇물

반면 디에이치자이 개포 청약 탈락자들은 정부에 강력한 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에선 민원 제기를 위해 구청 담당자의 연락처를 공유하는 상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집 근처에 부모가 거주하는 등 의심사례를 적시해 불법으로 가점을 높게 받을 자를 색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위장전입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달라”는 글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선 청약에서 떨어진 대기자들이 철저한 불법행위 단속을 제기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미계약분 혹은 부적격에 따른 취소분이 많이 등장해야 선착순 추첨에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난달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1순위 청약 당시 3만1423개 통장이 몰리며 25대1에 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허수 청약자를 제외하더라도 대기수요는 2만명을 훨씬 웃돌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높은 시세차익이 가능한 단지들은 1순위 청약 못지않게 선착순 추첨에서도 높은 경쟁률이 예상된다”며 “현금만 있으면 계약이 가능한 선착순이 차라리 부담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전문가 칼럼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