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동산 狂風에 급증한 허위 거래, 무겁게 처벌해야
동아일보
입력 2018-03-22 00:00 수정 2018-03-22 00:00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에 적발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의 적발 건수가 7263건(1만2757명)으로 2016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어제 발표했다.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경우가 772건으로 전년(339건)보다 127% 이상 늘었다. 385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국토부는 실거래 허위 신고 내용을 세무당국에 통보해 세금 추징이 이뤄지도록 했다.
지난해 부동산 허위 거래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 광풍(狂風) 탓이다. 강남구 평균 아파트 값은 재건축 붐이 일어난 2015년 3.3m²당 3000만 원을 넘어선 뒤 2년 만인 지난해 말 4000만 원을 돌파했다.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자들이 대거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법행위가 늘고 정부 단속도 강화되면서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투기세력이 허위 가격으로 거래하고 이를 정부가 단속하는 ‘숨바꼭질’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했지만 소용이 없다. 무엇보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을 관행이나 재테크 요령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사라져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부추겨온 허위 가격 거래를 물샐틈없이 적발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청년과 서민, 중산층에까지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 광풍을 잡는 첫걸음이다.
지난해 부동산 허위 거래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은 무엇보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 광풍(狂風) 탓이다. 강남구 평균 아파트 값은 재건축 붐이 일어난 2015년 3.3m²당 3000만 원을 넘어선 뒤 2년 만인 지난해 말 4000만 원을 돌파했다. 시세 차익을 노린 거래자들이 대거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불법행위가 늘고 정부 단속도 강화되면서 적발건수가 급증한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투기세력이 허위 가격으로 거래하고 이를 정부가 단속하는 ‘숨바꼭질’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했지만 소용이 없다. 무엇보다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을 관행이나 재테크 요령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사라져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부추겨온 허위 가격 거래를 물샐틈없이 적발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 그것이 청년과 서민, 중산층에까지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 광풍을 잡는 첫걸음이다.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한국에 8800억 투자 獨머크 “시장 주도 기업들 많아 매력적”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작년 서울 주택 인허가, 목표치 33% 그쳐… 2, 3년뒤 공급난 우려
- 작년 4대그룹 영업이익 24.5조, 66% 감소…현대차그룹만 늘어
- 美-중동 석유공룡도 뛰어든 플라스틱… 역대급 공급과잉 우려[딥다이브]
- 카드사 고위험업무 5년 초과 근무 못한다…여전업권 ‘내부통제 모범규준’ 시행
- 은행연체율 4년9개월만에 최고… 새마을금고 ‘비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