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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시장 ‘양도세 대납’ 횡행…“시장은 정부 머리 위에?”

뉴스1

입력 2018-01-12 09:00:00 수정 2018-01-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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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 등 인기지역 “분양권 웃돈에 양도세까지” 매수자 부담만 늘어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 내집마련을 위해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알아보던 A씨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분양권 웃돈 1억원에 더해 매도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 5000만원까지 대신 내줘야 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A씨는 매수를 포기하고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했지만 엉뚱하게도 그 부담은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분위기다. 집주인들이 자신이 내야 할 양도세까지 매수자에게 떠넘기면서 결과적으로 분양권 시세가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인기지역 아파트 분양권 시장을 중심으로 ‘양도세 매수자 대납’ 계약 방식이 횡행하고 있다.

‘양도세 대납’이란 집값이 오르거나 분양권에 웃돈이 붙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인 양도세를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웃돈이 1억원 붙은 분양권을 매수하려면 양도세 5000만원까지 대신 내줘야 한다. 결과적으로는 웃돈이 1억5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전액 현금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부동산 다운계약에 대한 정부 단속이 강화되자 또 하나의 편법 수단으로 ‘양도세 대납’이 등장했다. 올해부터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되자 분양권 시장에서도 ‘양도세 대납’이 하나의 공식처럼 굳어졌다는게 중개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서울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세율 50%를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분양권 보유기간이 ‘1년이상~2년미만’이면 40%, ‘2년이상’이면 6~40%의 세금만 내면 됐다.

시장 조사 결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인기단지의 경우 전용면적 84㎡ 주택형의 분양가는 약 4억원 정도였는데 현재 웃돈 1억원에 양도세 5000만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매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인근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양도세 부담까지 더해져 매수자 부담이 늘었다”며 “이 가격도 괜찮다면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 오른 가격이 시세가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에서도 역세권 인기 단지 전용면적 59㎡ 주택형의 경우 웃돈은 평균 1억원 중반을 웃도는데 양도세까지 부담하면 총 추가비용은 2억원을 훌쩍 넘어선다. 대규모 신규 분양단지가 위치한 인근 송파구에서도 양도세 대납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본계약서 상에는 분양가액과 웃돈 금액만 적고 양도세는 따로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매도자는 이를 건네받아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다. 현금거래이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보니 단속이 쉽지 않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시장 관계자들은 이미 정부의 양도세 중과 규제가 발표됐을 때 부터 양도세 대납 부작용 등이 나타날 것을 우려했었다.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서울 등 인기지역 집값은 계속 오르는 매도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면서 매도자들이 가격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 역시 실효성 없이 수요자 부담만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예고하며 그 전에 집을 처분할 것을 권고했지만 다주택자들은 아직까지 요지부동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도세를 강화하면 투기가 사그라들고 매도물건이 쏟아질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시장이 정부 머리 위에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며 “지금과 같은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4월 이후에도 분위기는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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