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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집값 잡기 ‘전면전’ 이번엔 성공할까…정부 vs 시장 ‘기싸움’

뉴스1

입력 2018-01-12 08:57:00 수정 2018-01-12 08: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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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부족 지적에 택지지구로 ‘맞불’…세무조사·검찰 고발 카드까지

정부가 강남 집값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꼽히는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지역 택지지구 조성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무기한 최고수준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을 통한 세무조사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을 투입, 집값 이상과열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세금 인상’ 외에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연초부터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집주인들의 자신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와 집값 상승을 바라는 집주인들의 기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공급부족 여전…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물 사라져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 둘째 주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70%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셋째 주 이후 15주 연속 오름세다. 지난주엔 0.98% 상승하며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현지에선 강남권 집값 상승에 대해 ‘공급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새롭게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은 이전보다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동안 공급 위축이 계속될 수 있다는 주장의 배경이다.

또 올해 강남4구에선 사업 본궤도에 오른 재건축 단지들은 줄줄이 멸실과 이주에 들어간다. 반면 입주는 멸실 대비 턱없이 부족해 1만7000여 가구가 줄어들 전망이다.

압구정동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대부분”이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어떠한 규제가 나온다고 해도 매물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집값 안정화 부분에선 오는 25일부터 장기 보유 재건축 물량에 대해 거래가 허용되는 것이 변수다. 조합원 지위를 10년 이상 유지하며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매물 확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매물이 그리 많지 않고 매도하겠다는 조합원도 적어서다. 게다가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조합원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일부 거래에 따른 시세 상승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구반포역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수요자가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주인들은 정부가 계속 규제를 꺼내는 이유를 집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이라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 정부, 고강도 자금출처 조사·검찰 고발도… 택지지구 통해 공급도 확대

강남 집값 상승에 대한 정부의 자세는 강경하다. 지난 1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 국세청 주도로 강도 높은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변칙상속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거래가 포착되면 검찰고발을 포함한 엄중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경우 재건축과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상당 부분 투기적 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다. 지난 9일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과열의 확산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시장의 불안감을 야기할 경우 추가적인 대책은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단 정부는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고 시장에 맞불을 놨다. 수도권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해 택지지구 후보지 31곳 선정을 마무리해 신규 아파트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울에서도 우량 지역을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온다. 입지가 우수한 택지지구는 수요 분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대로 선호도 높은 강남권 공급은 택지지구로는 한계가 있어 집값 안정 효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견해다.

개포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택지지구 공급은 무리하게 강남으로 진입하려는 수요를 유인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고소득자의 강남 등 특정 지역 상품을 찾는 성향까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강남 특수성 인정해야” vs “계속된 상승 기대는 미신”

국토부는 강남 집값이 계속 상승세를 탈 수 없다고 시장에 우회적으로 경고했다. 박선호 실장은 “서울 집값이 무조건 오른다는 것은 미신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금리인상 등이 시장에서 작동한다면 예년과 같은 상승률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견해다.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제도 보완도 마련했다. 실제 조기의 성과도 얻었다.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만436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일선에서도 정부 단속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포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가 강력하게 단속에 나서면서 다운계약서와 불법전매는 과거보다 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현지에선 ‘강남’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부 상위 상품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만 커지고 있어서다.

도곡동 K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자동차와 가방에서도 소위 명품은 비슷한 기능이라도 가격은 수십 배씩 차이가 난다”며 “세밀한 규제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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