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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줄이고 장기임대 늘린다

주애진기자

입력 2017-11-13 03:00:00 수정 2017-11-13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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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취약층 공공임대 확대… 영구-국민임대 2000-6400채 늘려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 중 분양전환 임대의 비중을 줄이고 30년 이상 장기 임대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이달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방향을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에 더 안정적으로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라며 “주거복지 로드맵에 새 정부 임기 5년간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영구임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 국민임대는 소득 4분위 이하 가구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최장 거주 기간은 각각 50년과 30년이다. 분양전환 임대는 소득 5, 6분위 등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자기 집을 구입할 능력이 있는 소득계층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도 이 같은 기조를 반영했다. 사업승인 물량 기준으로 국민임대 주택의 공급량은 올해 1만2600채에서 내년에 1만9000채로 늘어난다. 원래 올해 국민임대 공급 물량은 7000채였지만 올 7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600채를 더한 1만2600채가 됐다. 영구임대는 올해 3000채에서 내년에 5000채로 늘어난다.

반면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량은 올해 2만2000채에서 내년 1만4000채로 줄어든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도 그간 공급량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4만8000채에서 내년에 3만5000채로 공급을 줄인다고 국토부 측은 전했다.

이런 변화엔 분양전환 임대 주택을 둘러싼 논란도 영향을 미쳤다. 분양전환 임대 주택은 임대한 지 5∼10년이 지나면 분양 주택으로 전환되는데 이 점을 노리고 일부 고소득자가 편법으로 입주하거나 입주권을 불법 전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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