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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3년 동안 ‘입주 부적격자’ 100여건 발생

뉴스1

입력 2017-10-13 09:30:00 수정 2017-10-13 09: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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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윤관석 의원 “재계약 거절은 3만명 넘어서”

공공임대주택의 불법전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약 거절도 3만명을 넘어서 불법전대 근절을 위해 거주자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임주주택 입주 부적격자(불법전대)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불법전대 적발 건수는 309건에 달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자는 타인에게 임대를주는 이른바 불법전대를 할 수 없다. 불법전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1년 이후 총 464건의 불법전대 중 33건의 가구가 적발 뒤 퇴거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주자가 재계약을 거절당한 이후의 조치도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 해마다 1만건 이상 공공주택 재계약 거절 사례가 있어 지난 3년 동안 3만1610건의 재계약 거절 사례가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득 초과 사례는 2014년 2255건에서 2015년 3120건, 지난해 370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윤관석 의원은 “불법전대가 적발돼 계약이 해지된다고 하더라도 퇴거요청에 불응한다면 LH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명도소송 밖에 없다”며 “불법전대자와 알선자에 대한 단호한 고발조치와 함께 불법전대 근절을 위해 거주자 실태조사를 정례 실시하고 관리체계의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택소유의 경우 바람직하나 소득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급박히 3~6개월 뒤에 철거하라는 명령은 입주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트리고 자활의 의지도 차단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소득초과의 경우는 경우를 따져 유예기간을 연장해주거나 기존 임대료보다 다소 상승한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유연한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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