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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준공 20년 지난 노후 공공임대 15만채 넘는데… 수리비용 내년 정부예산 지원 ‘0원’

강성휘기자

입력 2017-10-12 03:00:00 수정 2017-10-12 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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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가스 등 안전 관련 설비, 시설개선에 10년간 총 6조 필요
국토부 530억 요청했지만 전액 삭감… 취약계층 주거 더 열악해질 우려


전국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준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 단지가 적어도 15만 채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보수하는 데 6조 원 넘는 수리비가 필요하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후 공공임대 최소 15만 채

11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 중 입주 후 20년 이상 된 단지는 모두 15만1602채로 집계됐다. 이 중 약 절반(7만5100채)은 25년 이상 된 아파트로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LH는 앞으로 10년 동안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보수하는 데 6조5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LH가 직접 준공한 아파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만 집계한 수치다. 따라서 LH가 민간으로부터 매입해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비롯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공한 물량까지 더하면 수리비 예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기준으로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은 전체 임대주택의 45% 정도. 나머지는 민간 사업자와 지자체가 각각 43%와 12% 맡아 운영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 문제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50년 혹은 영구적으로 빌려주는 주택을 말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가운데 무주택 가구주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 중 15년 이상 된 단지는 28만 채로 전체(30만5000채)의 91%에 달했다. 올해 6월 국토부가 전국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들을 수리하는 데에만 2조1400억 원(국고 9000억 원 포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리가 필요한 시설은 가스차단 시설, 전기안전 및 교통안전 시설 등 대부분 입주민 안전과 직결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노후 공공임대 개선 예산은 ‘0’

이처럼 서민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인데도 정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이를 수리하기 위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토부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비’ 명목으로 530억 원을 요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비는 오래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

이전에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 예산은 꾸준히 줄어들었다. 2013년 85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310억 원까지 줄었다. 그나마 올해는 본예산에서 250억 원이 배정됐으나 추가경정예산으로 300억 원이 추가돼 550억 원이 됐다.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양희관 서기관은 “관련 예산 없이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만 지나치게 치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매년 공공임대주택 17만 채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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