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與 지도부 주장과 달리, 金 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인상 검토 안해”

뉴시스

입력 2017-09-12 17:15:00 수정 2017-09-12 17:17:3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싸이월드
  • 구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추가 부동산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되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 거듭 신중론을 폈다.

김 부총리는 취임 100일(16일)을 나흘 앞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보유세를 건들리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재정당국은 현재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 인상이 일부 주장과 달리 부동산 과열 해소 측면에서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쳐 국지적 시장과열 현상에 대응하기가 어렵고, 실현된 양도차익에만 과세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 자체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정치권의 보유세 문제 제기가 이해는 간다”면서도 “두 번에 걸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다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 (주장 근거로) 제시한 행정안전부 통계는 착시 효과가 있”고 했다.

그러면서 “증세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국민 개개인에게 광범위하게 미치기 때문에 결정 과정에 신중해야 한다. 최종 결정 전에 부총리가 증세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제3의 기구인 조세특위에서 (증세를) 논의하되 기재부가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초과다’라는 전제가 달렸지만 “보유세 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김 부총리의 발언을 하루 만에 뒤짚은 것이 됐다.

사흘 뒤인 7일에는 우원식 원내대표까지 가세해 “부동산이 부를 증식하는 수단이 돼선 안된다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떤 카드도 꺼낼 수 있다. 그 안에는 보유세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제를 둘러싼 당정 간 엇박자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추 대표는 김 부총리가 부인해온 법인세·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제기해 관철시킨 바 있다.

하지만 보유세 문제가 재차 불거져 ‘김동연 배싱(Bashing·때리기)’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김 부총리는 46%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에 대한 세입 확충 방안은 실무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과세 정의와 형평 측면에서 검토할 점이 많다. 진지하게 보고 있지만 결론 내 말하기는 어렵다. 하반기 조세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과세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종교인들의 의견을 겸손하게 듣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수렴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추석 연휴가 지나 원불교 등 다른 종교계를 찾는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를 묻자 “마무리 조율을 하는 단계”라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 자릿수로 낮추는 식으로 총량 관리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과잉유동성 관리를 위한 금리 문제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중국과 잘 협의해서 차질없이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실무적으로 협의중인데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줄인 탓에 성장이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역경제와 고용 측면에서의 정치권 우려는 이해하지만 흑백논리로 (평가해선) 안된다. SOC 예산 감축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문제가 현실화하면 기금운용 변경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면서 “SOC 투자는 성장에 도움이 되고 복지는 덜 생산적이라고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길게 보면 사람에 대한 투자가 성장에 더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지역 주민에 대한 재정 지원 요구에 관해서는 “사드 배치로 인해 상대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주민들을 위해 관계부처 간 실무 협의 중이며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되, 민간 일자리 확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부문의 연계와 다양한 계층의 창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저출산과 양극화, 여성의 경제참여 확대 등 우리 사회의 중장기 리스크 요인에도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김 부총리는 취임 후 3개월간을 돌아보며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동안 바쁘게 지냈다. 저로서는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고 나름 보람이 있었다. 다소 아쉬운 점도 있지만 나름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