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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비웃는 떴다방…신종 불법전매로 웃돈 1.3억 붙어

뉴스1

입력 2017-07-14 06:31:00 수정 2017-07-14 06: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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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마련된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모델하우스 앞에서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들이 청약 당첨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당첨자가 발표된 수도권 10개단지에 대해 불법전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스1
13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마련된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모델하우스 앞에서 이동식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당첨자가 발표된 수도권 10개단지에 대해 불법전매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스1

“6·19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단속이 강화됐다고들 하는데…다 안걸리고 거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가 예전같이 공증합니까. 분양권 안전하게 바로 사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주세요.”(판교 더샵 모델하우스 인근 떴다방 업자)

주택시장, 특히 분양시장을 안정화 하겠다던 정부의 엄포는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6·19 부동산 대책 후 분양이 이뤄진 수도권 인기 아파트 단지에서는 청약 당첨자 발표 당일 새벽부터 분양권 불법전매 ‘야시장’이 펼쳐졌다. 1000만원에서 시작한 웃돈은 단 몇시간만에 억대로 치솟았다.

정부는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 강화를 천명했지만 중개업자들은 이미 단속을 피할 신종 ‘계약방식’을 찾아내 단속반의 머리 위로 올라섰다.

13일 일반분양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경기 성남시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분양 현장. 당첨자 발표가 난 새벽 0시. 모델하우스 주변에는 ‘떴다방’(이동식중개업소) 업자와 당첨자, 매수 대기자 등 수십명이 몰려 분양권 불법전매 야시장이 펼쳐졌다.

업자들은 당첨자의 주택 동호수, 층수 등을 확인한 뒤 미리 확보한 매수 대기자 명단과 매칭시켜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 단지는 사실상 판교에서 마지막 분양되는 민간 단지여서 희소성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845가구(특별공급 제외, 전용면적 84~129㎡) 모집에 1만1437명이 지원해 평균 13.4대 1의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단지 희소성이 높은 만큼 오전으로 갈수록 매수 문의는 몰렸고 매도자들은 호가를 조금씩 높이며 시장 분위기를 파악했다. 1000만원에서 시작한 웃돈은 순식간에 1억원 이상까지 치솟았다.

전용 84㎡의 경우 인기타입 A형(로열동, 로열층)이 발표 몇시간만에 웃돈 4500만원에 거래된 뒤 6000만원까지 올랐다.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고 분양가가 낮다고 평가된 전용 129㎡ 주택형은 최대 1억3000만원까지 거래가 성사돼 시장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판교는 지난 11·3 대책 때 청약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돼 분양권 거래가 1년6개월간 금지된다. 그 전에 거래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6·19 대책에서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을 보다 강화해 적발시 엄벌하겠다고 경고까지 한 상태다.

하지만 업자들은 정부 단속에 대해 크게 게의치 않았다. 한 업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다 해드린다”며 “걸릴 확률은 제로(0)에 가까우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불법전매를 부추겼다.

업자들이 마련한 안전장치는 ‘권리확보서류’다. 매도물권리포기각서와 거래사실확인서, 위임장 등으로 구성된 18장의 계약증명서다. 업자들은 이전에 ‘공증’ 방식을 사용했으나 공증도 단속에 걸리자 새로운 방식을 찾아냈다. 이들은 권리확보서류의 경우 정부 모니터링에 걸리지 않아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 서류를 작성하며 매도자에게 웃돈을 먼저 입금하고 계약일에 계약금을 대납하는 방식이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끝나는 1년6개월 뒤에 등기를 이전하게 된다.

한편 같은 날 서울 강남권에서는 강동구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가 당첨자를 발표했다. 고덕주공5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청약접수때 540가구 모집에 총 1만2734개의 청약통장이 몰리며 평균 23.6대 1의 경쟁룰은 기록한 인기 단지다.

서울의 경우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부의 단속이 집중돼 적극적인 거래가 감지되지는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불법전매 조짐이 발견됐다.

강동구 A 공인중개소 대표는 “당첨자 발표날이다보니 매수 문의는 좀 있는데 정부 단속이 신경이 쓰여 우리도 적극적으로 (불법전매를) 권유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수자들에게는 단속 분위기가 진정되는대로 물건을 확보해 연락을 주겠다고 말한 상태”라고 전했다.

인근 B 공인중개소 대표 역시 “정부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다보니 지금은 모두 거래를 꺼리고 있다”며 “일단은 분위기를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이후 불법거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와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등 10개 단지 청약 당첨자가 발표된 이날 오전 특정지역은 공개하지 않은 채 당첨자 발표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거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단속 소식이 전해진 뒤 반나절이 지난 오후까지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분양권 불법 거래 현장을 취재했지만 단속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업자들은 그동안 몇건의 거래를 더 성사시켰다.

(서울,성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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