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부동산 규제”…장미대선 이후 시장 얼어붙나

뉴스1

입력 2017-03-20 07:40:00 수정 2017-03-20 07:40:1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싸이월드
  • 구글
오는 5월 9일로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결정되면서 대선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권 레이스에 도전장을 던진 이들은 부양보다는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 이후 침체될 것이라는 주장이 우세한 가운데 정치권의 규제 움직임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17일 건설·부동산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을 둘러싼 부동산 정책 핵심 키워드는 ‘가계부채 관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활용하는 경우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결국 차기정부의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보수후보 중 한명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또 다른 키워드는 ‘보유세’다. 문 전 대표는 부동산 보유세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0.79%인 보유세 비중을 1.0%까지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토보유세’ 신설을 내세웠다. 토지를 보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제도다. 이 시장은 이를 통해 연간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한 뒤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후보들도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당론으로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2배’를 내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국토보유세가 신설되거나 기존 보유세가 크게 오른다면 다주택자들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매물이 늘고 결국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탕·삼탕 정책도 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당이 추진중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두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것들이다.

다만 민주당이 국회 내 다수당인데다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장하는 주요 후보 가운데 대권을 잡는 이가 나올 경우 제도 도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크다.

일각에서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기 전에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사인간의 계약인 주택임대차계약에 정부가 어디까지 간섭해야 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논리다. 법 시행 이전에 전세금이 폭등하는 등 시장 교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서울=뉴스1)


부동산 HOT ISSUE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