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이마트 무기계약직군, ‘정규직인가 아닌가’…논란 점화

뉴시스

입력 2017-05-19 10:25:00 수정 2017-05-19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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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사측 “계산원, 판매사원 모두 정규직 이미 전환…무기계약직 아냐”
노조 측 “사측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 주장하는 것일뿐” 강력 반발
전문가 “단시간근로자 분류 기준 ‘근로시간 8시간’ 따라 공시에 집계 안돼”
업계 “이마트가 정규직이라고 주장하지만 ‘무기계약직’과의 차이는 없어”

새로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축소를 강력 추진중인 가운데 민간부문, 특히 대형마트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새삼 이슈가 되고 있다.

대형마트의 경우 지난 2007년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모두 기간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왔고, 다른 업종과 달리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직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슈의 중심에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이런 가운데 특히 대형마트 1위 이마트는 “지난 2007년 계산원 직군에 이어 2013년 판매사원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밝히며 다른 마트의 ‘무기계약직’보다 나은 근로자 처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이번 비정규직 축소 논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19일 이마트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31일 기준 이마트 근로자 총 2만7765명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중 단시간근로자’는 1337명이며 모두 단시간근로자인 기간제근로자는 177명이다. 통상적으로 다른 마트에서 ‘무기계약직’이라고 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중 단시간근로자’와 ‘비정규직’으로보는 ‘기간제근로자’의 비율은 전체 직원의 4.8% 수준이다.

하지만 이마트 노조는 사측과 완전히 상반된 주장을 보였다.

전수찬 이마트노조 위원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마트 캐셔와 판매·진열사원들은 다른 마트 동일 직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이지 정규직이 아니다”면서 “사측에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이라고 주장하는 것일뿐”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마트 사측은 정규직이라고 주장하지만 정규직은 ‘공통직’, 무기계약직은 ‘전문직’으로 임금체계부터 다르다. 승진도 직군을 전환해야 가능한데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대형마트들은 무기계약직에 대해 ‘사실상의 정규직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나마 양심적”이라며 “복지나 임금 처우 면에서 정규직과 다르며,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무기계약직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마트 측은 “정년보장, 임금인상, 4대 보험은 물론 사원복리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고, 성과급도 지급된다. 회사도 근로자 본인들도 정규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노조측의 무기계약직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마트의 노사의 엇갈린 주장에 대해 유통업계 노사문제 관련 한 전문가는 이마트 노조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는 “이마트 사측이 무기 계약 형태를 그냥 정규직이라고 부르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단지 분기보고서 등 공시에서 차이가 있을뿐”이라고 밝혔다. 통상 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적을 때 단시간 근로자라고 분류하는데, 이마트는 무기계약직이 8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중 단시간근로자’의 수가 적게 집계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롯데마트의 경우 무기계약직의 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이마트보다 1시간 적다. 이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의 분류 기준에 따라 올해 3월31일 기준 전체 1만3625명 직원 중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중 단시간 근로자)은 남자 358명, 여자 8705명 등 9000여명을 넘어서서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은 한명도 없으나 전체 직원의 65%가 무기계약직인 것으로 공시할 수밖에 없다. 공시 대상이 아니라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홈플러스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전문가는 “이마트가 지난 2007년 계산원 직군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규정에 따라 기존 파트타임 근무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며, 2013년 판매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주장은 당시 진열사원 1만여명을 도급으로 운영했는데 노동부 점검으로 문제가 되자 뒤늦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는 배경 설명도 덧붙였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도 “롯데마트나 홈플러스의 무기계약직도 이마트와 마찬가지로 정규직과 동일하게 학자금, 퇴직금, 복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마트가 ‘정규직’이라고 주장하지만 ‘무기계약직’과의 차이는 없다”면서 “이마트가 무기계약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의 근거는 ‘근로시간 1시간’에 따른 공시에서의 차이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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