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에 ‘뿔 난’ 알뜰폰 업계…“설자리 없어진다”

뉴시스

입력 2017-11-13 17:43:00 수정 2017-11-13 17: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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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도매대가 평균 7.2% 인하에 그쳐…“만족 못해”
보편요금제 가시화…“생존 위협” 비판

알뜰폰 업계가 단단히 뿔이 났다.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경감 대책이 오히려 업계 전체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망 도매대가 협상이 기대 수준에 한참 못미치는 결과가 나온데다,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보편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훼손돼 사면초가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지고 있다.

13일 알뜰폰 업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이 망 도매대가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가 반발하는 부분은 LTE 정액요금제에 해당하는 수익배분도매대가다. 과기정통부는 수익배분도매대가인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도매대가 비율을 전년대비 평균 7.2%포인트(도매대가 납부금액 기준 10.4%포인트) 인하했다. 특히 데이터를 300MB~6.5GB 제공하는 구간은 평균 11.7%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알뜰폰 업계는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대안으로 알뜰폰 업계에 도매대가 비율 10% 인하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알뜰폰 업계는 산정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기존에 데이터중심요금제의 도매대가 기준은 배분율과 기본료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는 상호접속료를 분담하는 차원에서 요금대별로 3000원, 4000원, 5000원을 기본료로 내왔다. 이번 협상에는 기본료 구분없이 도매대가를 적용하면서 인하효과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 알뜰폰 업계의 주장이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기본료를 포함했기 때문에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데이터중심요금제 도매대가 비율 10%는 낮춰진게 없는 상황”이라며 “LTE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알뜰폰은 3G에만 남아있으라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데이터중심요금제 수익배분 도매대가 평균 7.2%포인트 인하는 300MB~35GB까지 전체를 평균으로 계산해 나온 보수적인 수치”라며 “알뜰폰 가입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중저가 데이터요금제만 놓고 계산하면 300MB~6.5GB까지 적게는 9.8%, 많게는 16.1%까지 인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뜰폰 업계는 5개월간 지지부진을 거듭하다 기대에 못미친 도매대가 협상결과를 지켜보며 “효과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국정기획위의 10% 인하안이라는 숫자에 맞추기만 급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인하라는 대안을 제시했으니, 업계가 반대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보편요금제는 2만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요금제를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의무적으로 출시하게 만드는 제도다. 정부는 SK텔레콤이 보편요금제를 출시하면 KT나 LG유플러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유사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알뜰폰 업계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 사업자와 더이상 가격경쟁이 안된다며 도입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보편요금제는 도입이 현실화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보편요금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달 중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입법안이 국회로 향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연말까지 일정을 맞춰 해당 상임위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10일 출범한 가계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요금제를 주요 의제로 선정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인 협의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통신비 대책의 명분만 제공할 것이라는 걱정이 벌써 나온다. 업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 업계는 지난해에도 대부분 영업적자를 보며 고사 직전”이라며 “대안으로 제시한 도매대가 협상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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