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전기자전거·USB온열기 인터넷서 버젓이 판매

뉴스1

입력 2017-10-12 09:16:00 수정 2017-10-12 0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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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최명길 의원 “전파인증 제도 유명무실”

지난 9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7 친환경 탈것 한마당'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참가부스에 전시된 전기 자전거를 살펴보고 있다. © News1

정부에서 기술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무허가’ 전기자전거, USB 온열기 등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돼 전파인증 제도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국립전파연구원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기준기술부적합으로 전파인증 해지조치를 받은 방송통신기기는 총 39건으로 집계됐다.

전파인증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드론,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기 전에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적합성을 평가받는 제도다.

전파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가 없다. 그러나 최명길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부적합인증을 받은 39개 제품 중에서 7개 제품이 국내 오픈마켓에서 버젓이 판매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은 USB 안마 및 온열기를 비롯해 전기자전거, 스마트기기 케이블, 무선랜카드, 탁상램프 등이다. 이들 제품은 정부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고도 제품 외관에 인증표시를 명기하기도 했다.

전파법 제58조에 따르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기자재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명길 의원은 “소비자들은 국가 인증제도를 신뢰하고 제품을 구입하는데 부적합 제품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중인 것은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후관리 업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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