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1인 방송 개선” 각계 뭉쳤다

국회서 클린방송협의회 발대식

“너처럼 미친 ×은 처음이야. 만나서 패줄게.”(욕설·유튜버가 다른 개인방송 진행자에게)

“매일 기초 수급금 받으며 도시락이나 먹어라.”(저소득층 비하·개인방송 진행자가 시청자에게)

구글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을 통해 1인 방송을 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이 써서 문제가 된 표현들이다. 대부분 처벌받지 않고 처벌받아도 과태료 처분이나 이용정지를 당할 뿐이다. 이용정지를 당한 BJ는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 방송을 해 비슷한 문제가 되풀이된다. 이처럼 저질 1인 방송에 대한 처벌 실효성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업계와 정치권,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1인 방송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이 열렸다. 아프리카TV와 구글 유튜브 등 인터넷 업계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정부 부처, 관련 학회 등 총 19개 기관이 참여해 개인방송 문화 자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고 의원은 단체 발족 취지에 대해 “초등학생 상당수가 1인 방송에 빠져 있어 1인 방송도 기존 매체만큼이나 영향력이 크다”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인터넷 방송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인 방송은 최근 장애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비하, 민주화운동 폄훼, 폭력적인 언행, 음란성 영상 공개 등으로 논란을 키웠다. 인터넷 접속 연령이 낮아지면서 초등학생들도 저질 개인방송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문제다.

1인 방송의 일탈에 따라 심의 및 처벌 요구도 늘고 있지만 정부의 시정요구 건수는 심의 대비 10%대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기준으로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에 대한 심의건수는 718건 중 55건만 시정요구를 받았다.

현재 처벌 수위도 낮다. 막말과 자극적인 언행으로 유명한 한 유튜버는 올해 8월 한 여성 유튜버를 살해하려는 영상을 생중계로 유튜브에 올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으나 범칙금 5만 원 처분만 받아 문제가 됐다.

이날 처벌 수위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부 쪽에서 먼저 나왔다. 발대식에 참여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인터넷에서 창의성과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불법·유해 정보는 유통되지 않게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오는 개인방송의 특성상 처벌 강화보다는 자정을 원칙으로 하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자율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간의 창의성도 지키면서 업계 스스로 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