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社, 5G주파수 경매 총량제한 싸고 설전
SKT “나눠먹기식은 위법 소지”
KT-LGU+ “100MHz만이 해답”

“5G 주파수를 균등 배분하자는 얘기는 담합을 유도하는 위험한 발상이다.”(SK텔레콤)

“5G의 대등한 경쟁을 담보하는 총량 제한을 특혜로 모는 건 어불성설이다.”(KT-LG유플러스)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세정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5G 주파수 경매방식 점검 토론회’에 이동통신 3사의 경매 담당 임원이 참석해 6월로 예정된 5G 주파수 경매방식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핵심 주파수인 총 280MHz 폭의 3.5GHz 대역을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SK텔레콤은 280MHz를 나눌 때 한 사업자가 가져가는 총량을 100MHz로 제한해 ‘100·100·80’이나 ‘100·90·90’ 식으로 나누자는 주장에 반발했다. 임형도 SK텔레콤 정책협력실 상무는 “KT와 LG유플러스가 (3.5GHz 대역을) 나눠 먹자고 압박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조하면 사실상 담합을 유도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내놓은 3가지 총량 제한 방안(120MHz, 110MHz, 100MHz) 중 가장 강력한 100MHz 폭 제한은 사실상 경매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나눠 먹기 식 균등 분배는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와 LG유플러스는 120MHz는 물론 110MHz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오직 100MHz만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예컨대 한 사업자가 110MHz 폭을 가져가면 60MHz 폭을 가져간 사업자는 통신 서비스 최대속도에 1Gbps 이상 차이가 발생해 5G시장에서 도태되고 결국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상무는 “SK텔레콤이 롱텀에볼루션(LTE) 가입자 수를 근거로 더 많은 5G 주파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는 ‘부(시장지배력)’를 세습하겠다는 재벌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5G 주파수 경매를 마친 영국처럼 1위 사업자의 주파수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SK텔레콤은 전체 이동통신용 주파수의 40%를 보유하고 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