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빠진 단말기 인하 논의… 실효성 있을까

신동진기자

입력 2017-12-11 03:00 수정 2017-12-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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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마트폰 가격 인하를 위해 단말기 자급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고가 경쟁을 유도한 애플은 관련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 제도 실효성 논란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동통신업계는 국내 스마트폰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애플도 단말기 자급제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달 8일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 3차 회의에기 구입과 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제도로, 이를 법제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됐다. 이날 소비자·시민단체들은 외국산 제품의 유통을 확대해 단말기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단말기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증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스마트폰 구입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가격은 OECD 주요국 중 가장 비싸다. 지난해 국내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603.2달러(약 70만 원)로 프랑스보다 약 27만 원, 일본보다 약 17만 원이 비싸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프리미엄폰의 평균가격은 2014년 66만 원에서 지난해 93만 원으로 2년간 30%나 증가했다. 현재 80만 원 이상 고가폰 판매 비중은 60% 정도다.

문제는 스마트폰 고가 행진을 주도해온 애플이 단말기 가격 인하 논의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현재 통신비 협의체에는 삼성, LG 등 국내 제조사만 참여하고 애플은 포함돼 있지 않다. 오히려 애플이 최근 통신개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애플스토어를 준비하며 단말기 완전자급제 추진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완전자급제가 시행돼 애플스토어 서비스가 제한될 경우 한미 통상분쟁의 불씨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09년 아이폰3GS(32GB) 가격은 94만 원대였지만 지난달 출시된 아이폰X의 출고가(256GB)는 155만 원이 넘었다. 9년간 61만 원(65%) 오른 것.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7과 아이폰X를 6만 원대 동일 요금제로 구매할 경우, 선택약정할인율 상향(20%→25%)으로 통신서비스요금은 3300원 줄었지만 단말기 가격 증가로 월별 청구요금은 오히려 1만5600원(15.2%)이 늘었다. 아이폰X의 국내 출고가가 미국, 일본보다 20만 원 정도 높게 책정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직구족이 느는 등 소비자 불만도 나온다.

통신업계는 단말기 출고가에 대한 처방 없이는 통신비 인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 영역 안에 있는 이통사만 압박하고 제어가 어려운 애플 등 제조사 문제는 논의 자체를 꺼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단말기 자급제가 애플의 갑질을 막아줄 대안이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는 이통사가 아이폰 물량 확보를 위해 광고나 마케팅에서 애플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는 애플 눈치를 안 봐도 되고 고객 유치를 위한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이 촉진돼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이득이 된다는 설명이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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