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30% 지원받는다

서울시, 최대 3년간 지원…2022년 2만명 혜택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액 더하면 최대 80%까지

서울 1인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료 지원이 추진된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되돌려 받는 셈이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해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한번 신청하면 보험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3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올해 납입액은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8000명, 2021년 1만3000명으로 순차적으로 늘려 2022년에는 2만명의 1인 자영업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보험가입 지원계획 수립 등 총괄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관련 정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고용보험 가입 지원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이 두기관은 사업에 대한 공동 홍보도 맡는다.

이번 지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7기 공약인 ‘자영업자 3종세트’ 지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자영업자 3종세트는 고용보험료, 노란우산공제, 유급병가 도입이다.

박 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폐업의 경우 어떤 보장도 없는 상태였다.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새롭게 재기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좀 더 자신감 있게 사업을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양희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지표다.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서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라 안타깝다”며 “고용보험지원 뿐만 아니라 제로페이, 협동조합 사업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간 협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사회보험을 매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취지로 업무협약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20% 정도만 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폐업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홍보를 잘해서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