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들 “공인회계사 증원 반대”…3차 반대집회 개최

젊은 공인회계사로 이뤄진 ‘공인회계사증원반대모임(증원반대모임)’이 금융위원회의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집회를 열었다. 지난해 11월16일과 전달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해 말 금융위는 올해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을 기존보다 150명 늘어난 1000명으로 확정한데 이어 내년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 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맡겼다.

하지만 증원반대모임은 KDI가 정부 입김을 받는 비(非)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보다 공정성이 담보된 기관이 연구를 맡아야 한다며 용역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올해 증원된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도 줄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11일 증원반대모임 소속 회계사 500여명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한 시간가량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금융위에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 인원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증원반대모임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분별한 전문 자격사 증원은 매우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면서 “금융위의 ‘2019년 합격인원증가결정’ 및 ‘KDI에서 진행하는 용역’ 진행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증원으로 방향을 미리 정하고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특히 수탁사업 수익 95% 이상을 정부 자금으로 거둬들이는 등 KDI는 태생적으로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은행 파업 과정에서 볼 수 있듯 인공지능(AI) 발달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상당 부분 대체될 것”이라며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당장의 수요에 따라 선발인원을 늘리는 것은 일선 공인회계사의 입지를 좁히고 현재도 계속되는 감사환경 악화에 따른 비자발적 이탈을 증가시켜 정부의 회계투명성 목표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증원반대모임은 회계업계와 실무회계사, 정부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KDI 외에 독립성이 확보된 기관에 연구용역을 위탁해야 한다면서, 한국회계학회를 특정해 이곳의 과거 연구를 참고하거나 아예 회계학회에 용역을 맡길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회계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빅4 회계법인 근로자대표나 청년공인회계사회 등의 대표자를 연구진 또는 자문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말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거쳐 올해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 인원을 전년보다 150명 많은 1000명으로 결정했다.

새 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감사 업무량이 늘고 회계법인 외에 일반 기업이나 공공기관 수요도 커지고 있다는 게 근거다. 금융위가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을 늘린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금융위는 내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예정 인원을 정하기 위해 KDI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다. 계약기간은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오는 3월25일까지 3개월이다. 금융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각계 입장을 반영해 연말까지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선문 금융위 회계감독팀장은 “지난해 말까지 두 차례 연구용역 공고를 냈지만 입찰자가 없어 모두 유찰돼 KDI에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며 “연구용역 결과로 선발인원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결정 전까지 언제든 회계사들의 의견을 들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