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쇄신 충격요법… 차관급 15명 안팎 바꾼다

한상준 기자 , 문병기 기자

입력 2018-12-14 03:00 수정 2018-12-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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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앞두고 경제성과 총력전… 14일 ‘기강 잡기’ 인사
기재 1차관 이호승, 2차관 구윤철 내정… 靑 비서관들도 교체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각 부처 차관과 차관급 인사 약 15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제 관련 비서관들도 일부 교체한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뚜렷한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한 관료사회에 대한 충격요법이자, 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핵심 부처인 기획재정부 1, 2차관을 포함해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인사까지 공직사회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인사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기재부 1차관에는 이호승 대통령일자리기획비서관, 2차관에는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영환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은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외에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담당 부처의 차관 인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혁신성장, 소규모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장관 교체는 인사청문회 등으로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즉각 임명할 수 있는 차관 인사로 공직사회에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사회 부처 차관도 교체한다.

차관 인사에 따라 일자리기획비서관, 경제정책비서관 등도 순차적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비서관과 차 비서관 모두 정권 출범 직후부터 근무해 교체 시점이 됐다”며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 취임 이후 새로운 정책실 인선을 통해 집권 3년 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있다”고 전했다.

연말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단행하는 대규모 차관 인사는 어떻게든 국정 동력을 모아 내년에 민생 지표를 반등시키지 못하면 정권 차원의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연일 ‘경제 활력’을 강조하며 경제 활성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경남 창원을 찾아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 개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부터 이날까지 나흘 내리 경제 활력 제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이 최근 경제 활력 되살리기에 다걸기(올인)하는 배경으로는 지지율 하락이 꼽힌다. 리얼미터가 10∼12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1.4%포인트 내린 48.1%였다. 취임 이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경제 문제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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