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수입제한에 공정위 과징금까지…속타는 철강업계

뉴스1

입력 2018-07-11 07:10:00 수정 2018-07-11 07: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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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번주 전원회의서 7개 제강사 담합 제제수위 결정
무역전쟁 美 이어 EU도 철강 세이프가드 ‘내우외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철강업체들의 철근 담합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곧 발표한다. 글로벌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철강업계는 과징금 폭탄 우려까지 더해져 울상이다.

9일 철강업계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 전원회의에 어 ‘7개 제강사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안건으로 올리고 과징금과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부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YK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철강회사의 건설용 철근값 담합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 과징금은 업체들이 담합 기간 동안 올린 매출의 최대 10%까지 매길 수 있다. 이런 조항 때문에 업계에선 7개 철강업체에 부과될 과징금 규모가 1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과장금 규모가 ‘1조원을 넘는다’, ‘사상 최대다’는 풍문이 공정위의 결정에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아직까지 공정위가 어느 정도를 담합으로 인정할지 알 수 없어 과장금의 규모를 예상하기 어렵다”면서도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공정위 제재 외에 전세계적인 무역전쟁으로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철강제품 수입제한조치로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유럽연합(EU)은 최근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이달 안에 잠정 발동하기로 했다. 미국 수출 제한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하려던 국내 철강사들이 ‘복병’을 만난 셈이다. EU는 최근 몇년 동안의 수입량을 반영한 국가별 수입 쿼터량을 토대로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국의 대(對) EU 철강 수출량은 2017년 기준 약 330만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10.4% 수준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수출량이 245만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U가 예고한 수입제한 기간과 쿼터량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여파를 예단하긴 이르다. 양사 관계자들도 “EU 수출 비중이 5% 미만이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의 파고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철강업계 전문가는 “국내 철강사들의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지 않고 그나마 미국과 유럽의 수출 비중은 적은 편”이라면서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무역 환경이 악화되면서 업계 전반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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