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못찌르고 창업 지원만 찔끔…일자리대책 실효성 의문

뉴스1

입력 2018-05-16 17:20:00 수정 2018-05-16 17: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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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 대책없이 재탕” 전문가 비판
“기업 양질의 일자리 유도하는 입체적 대책 나와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차 일자리위원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 News1
금융위기 수준의 고용재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보다는 ‘창업’에 초점을 두고 획기적인 대책 없이 재탕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범한지 1년이 된 일자리위원회의 성과에 의문부호가 따르고 있다. 일자리위는 다음달에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겠다고 밝혀 이를 만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제6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의결했다. 이목희 제2대 부위원장 취임 후 첫 대책이며, 구체적인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을 처음으로 발표한 자리라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획기적 대책은 없었다. 대책은 Δ소셜벤처 활성화 Δ혁신창업 붐 조성 Δ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 Δ뿌리산업 일자리 생태계 조성 등으로 구성돼 2022년까지 11만1300여개의 새로운 민간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전반적인 초점이 ‘창업’에 맞춰졌다.

© News1
이번 대책에서 가장 큰 축으로 내세운 소셜벤처와 혁신창업 부분은 지난해 10월 제3차 일자리위에서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대책은 1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혁신형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주변산단을 연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의 경우 우수 청년소셜벤처에 1억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1200억원 규모의 소셜 펀드를 조성하며, 산단 내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혁신성장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이전 대책과 크게 차별화 없이 지원 규모만 늘린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대책 일부에서는 보여주기식 대책도 엿보인다. ‘국민참여형 창업경진대회 개최’가 대표적이다. 서바이벌 오디션 방식의 TV방송 및 파격적인 투자지원을 병행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겠다는 의도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창업지원 쪽에 비중을 두다보니 정작 기업의 고용을 유인하는 차별화된 대책은 부실하다는 평가다. 일자리위는 “벤처창업은 만들어지는 일자리나 기업 수에 비해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질 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일자리 문제의 가장 핵심인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자리위는 부처 일자리 정책의 컨트롤타워인만큼 좀더 입체화된 정책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창업에 비중을 둔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정작 청년들이 원하고 갈만한 일자리가 없고 이에 대한 대책도 없다는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간 일자리 대책이 재탕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고용 재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2만3000명 증가해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3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렀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10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다며 다음달에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7차 일자리위에서는 대규모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획을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민간 일자리가 창출되는 동력 중 하나인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으며 재벌 대기업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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