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순환출자, 5년새 99.9% 해소
김준일 기자
입력 2018-04-25 03:00 수정 2018-04-25 03:00
공정위 “남은 41개 고리도 사라질듯”, 투명성 강조 ‘김상조 효과’ 해석도
대기업들이 5년 만에 순환출자 고리를 거의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순환출자 고리는 6개 대기업집단에서 41개의 고리만 남았다.
순환출자란 그룹 내에서 A사가 B사로, B사가 C사로, C사가 다시 A사에 ‘고리형’으로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상호출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해 왔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3년 9만7658개에 이르던 순환출자는 5년 만에 99.9% 사라졌다. 당시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가 9만5033개에 달했는데 롯데는 지난해에 이 고리를 모두 없앴다. 2013년 2555개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던 삼성도 올해 4개까지 줄였다.
지난해 5월 기준 남아 있던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는 10개 그룹 282개였다. 1년 사이 241개 고리가 사라져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김상조 위원장 효과가 발휘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은 41개 고리에 대해서도 각 기업이 해소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며 “순환출자가 대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던 역할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대기업들이 5년 만에 순환출자 고리를 거의 해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순환출자 고리는 6개 대기업집단에서 41개의 고리만 남았다.
순환출자란 그룹 내에서 A사가 B사로, B사가 C사로, C사가 다시 A사에 ‘고리형’으로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상호출자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활용해 왔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2013년 9만7658개에 이르던 순환출자는 5년 만에 99.9% 사라졌다. 당시 롯데의 순환출자 고리가 9만5033개에 달했는데 롯데는 지난해에 이 고리를 모두 없앴다. 2013년 2555개 순환출자 고리를 갖고 있던 삼성도 올해 4개까지 줄였다.
지난해 5월 기준 남아 있던 대기업의 순환출자 고리는 10개 그룹 282개였다. 1년 사이 241개 고리가 사라져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김상조 위원장 효과가 발휘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은 41개 고리에 대해서도 각 기업이 해소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며 “순환출자가 대기업의 지배구조에서 차지하던 역할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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