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현장은…“최저임금·근로시간 문제 막막해”

뉴시스

입력 2018-04-16 18:13:00 수정 2018-04-16 18: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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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구매물자부터 인건비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들의 제조원가 부담이 상당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쟁력을 잃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부딪힌 중소기업들. 현장의 목소리는 우려를 넘어 위기로 들려왔다. 인건비 부담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13일 서울 금천구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에서 만난 이기덕 이사장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제조원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정부조달물품의 납품단가만이라도 최소한 반영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주택가구 관련 완성품업체 및 원부자재업체, 부품업체 등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주택가구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인증과 공동구매, 시험검사, 공공구매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집약적 산업인 주택가구업체의 특성상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급여부담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납품원가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는 분위기다.

이 이사장은 “우리 조합원의 경우 다른 산업과 다르다. 공사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로 받아 LH공사 등의 물량을 조달청을 통해 낙찰 받아 납품한다”며 “B2B 업종이어서 아파트 설치까지 해줘야 하는 만큼 인건비가 30% 이상 차지할 정도로 원가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물량에 대한 납품단가부터 계속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부터 솔선수범하고 민간으로 납품단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저희 같은 경우 평균 2.5시간 잔업을 한다. 토요일도 격주로 근무한다”면서 “산업별로 차등화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답답함은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도 마찬가지다. 같은 날 경기 시흥에서 만난 박순황 이사장은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현안”이라며 “기업들이 요구하는 납기를 맞출 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플라스틱금형 및 프레스금형 등 560개사의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금형공업협동조합의 경우 뿌리산업인만큼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할 경우 어려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박 이사장은 “그동안 엔저 등으로 인한 가격 부담을 이겨낸 원동력은 납기가 빠른 것이었다. 세계에서 우리가 납기가 제일 빠르다”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대기업으로 하청을 받는 납품업체들의 부담이 커진다. 주문을 받을 때 40∼50일 내에 납품하겠다고 하면 주문을 받을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 “우리 업계는 굉장히 고심하고 있다. 내년에 얼마나 채용계획이 있느냐 하면 거의 다 없다고 한다”며 “기업이 앞으로 3∼5년 후에 잘 되겠다 하면 사람도 미리 뽑아 교육시키고 설비투자도 미리 해놓는데 앞이 안보이기 때문이다. 기업의 의욕이 꺾이면 살아날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설비투자를 하면 법인세를 탕감해줘 결국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구조가 형성돼있다는 점에 대해 부러움을 내비쳤다.

박 이사장은 일본의 탄력근로제를 들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본 정도로만 해주면 좋겠다. 노사가 합의했을 때는 더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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