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고용부진, 최저임금 탓 아냐…추경 조속통과”

뉴스1

입력 2018-04-16 11:00:00 수정 2018-04-16 11: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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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서 한국GM 노사 빠른 합의 촉구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8.4.16/뉴스1 © News1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표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최근 고용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국민 민생과 청년일자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책 등과 직결되는 만큼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서 신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심의에 들어가 통과돼야 고용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년일자리 대책과 추경을 통한 정책 패키지로 청년 실업률을 1~2%포인트(p)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0여일이 지나도록 추경시정연설도 하지 못한채 표류 중에 있다.

개헌과 방송법 개정안 등으로 여야가 충돌하며 국회가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지방선거 등과 맞물리면서 추경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정부는 추경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해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4월 안에 추경안 집행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고용부진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김 부총리는 “취업자 수가 10만명 대로 둔화되고 특히 청년층 고용이 악화되는 등 전반적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면서도 “최근 특히 2~3월 고용부진은 작년 동기간에 대한 기저효과 또 조선과 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금호타이어, STX조선, 한국GM 등 현안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대주주 책임,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장기 지속가능한 독자 생존 가능성 등 3가지 원칙에 따른 일관적 대응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STX조선은 컨설팅 수준 이상의 자구계획에 대해 노사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향후 채권단을 중심으로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하고 만약에 자구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역시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 News1

한국GM에 대해서는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재무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 정부도 앞서 말씀드린 원칙에 입각해 GM 측 요청사항을 검토 중”이라면서 “GM 협력업체의 위험이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실사와 경영정상화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GM 노사분쟁과 관련해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타협점과 합의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 성장과 관련, 정부가 8대 핵심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노력한 결과 “올들어 신설 법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선도 사업 성과가 차곡차곡 가시화하고 있으나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아직도 과학기술산업 쪽에서는 규제개혁과 사람에 대한 개혁 제도 혁신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Δ선취업-후학습 확산 등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 정책 마련 Δ대학구조조정 등 인재양성 구조 혁신 Δ노동시장 구조 혁신을 위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확산을 강조했다.

지자체·기업의 투자 의사에도 지연된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최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Δ동대문 패션혁신허브 조성(서울) Δ판교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확장(경기도) 등 약 6000억원 상당의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전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기 연구개발(R&D) 지원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앞으로 중기 R&D 지원을 성과지향형으로 혁신하고, R&D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며,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방향으로 (R&D 지원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마포 청년 혁신사업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권에 한정됐던 청년 창업지원 생태계를 강북권으로 확대하겠다는 포부다.

최 위원장은 “마포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사옥을 강북권 창업생태계 조성에 사용하고자 한다”며 “신용보증기금 사옥은 신촌 대학가와 연결돼 청년 창업수요를 충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먹거리 사업으로 평가되는 ‘스마트팜’ 확산과 관련해 청년 인구 유입과 정문화된 인력 양성 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스마트팜이 혁신 성장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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