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언급 호혜세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일종의 보복 관세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대미 흑자국을 상대로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혜세 대상국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콕 짚어 지목했다.

호혜세는 A·B 두 나라가 무역을 할 때 A 국가가 B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과 똑같은 세금을 B국가에서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호혜세의 개념은 함무라비 법전의 탈리오 법칙에서 나왔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따른 것. 일종의 보복 관세이다.

미국 입장에선 수입제품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매겨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