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언급 호혜세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일종의 보복 관세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02-13 09:31:00 수정 2018-02-13 09: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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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대미 흑자국을 상대로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혜세 대상국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콕 짚어 지목했다.

호혜세는 A·B 두 나라가 무역을 할 때 A 국가가 B 국가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과 똑같은 세금을 B국가에서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호혜세의 개념은 함무라비 법전의 탈리오 법칙에서 나왔다.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개념을 그대로 따른 것. 일종의 보복 관세이다.

미국 입장에선 수입제품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매겨 무역 적자를 보고 있기에 이를 바로잡겠다는 뜻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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