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소기업 기술 훔치면 배상액 최대 10배 징벌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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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2-12 10:18:00 수정 2018-02-12 1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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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보호 관련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당정, 기술탈취 근절 회의 열고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기술 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 한도를 최대 10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술탈취 근절 당정회의를 열고 이렇게 합의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기업이 악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1년 하도급법에 처음으로 도입됐는데 기술탈취에 대한 손해 배상액은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돼 있다.

당정은 이를 기술 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현재 3배로 돼 있는 배상액 한도를 10배로 높이기로 한 것이다.

당정은 또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를 당했다는 입증 책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의 기술이 피해당한 중소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입증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발의돼 있는 특허법은 물론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률까지 금년 중으로 일관성 있게 정비·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적·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협회 등과 함께 ‘공익법무단’을 신설·운영해 사전적으로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고, 특허심판에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공고하고 산업의 활력이 떨어지는 산업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장·혁신성장’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기술탈취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술탈취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을 조속히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역시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이 제값을 받고 대기업은 혁신적 아이디어를 얻는 공정 인수합병(M&A) 생태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제도 및 인프라 보완,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를 통한 신속한 피해기업구제, 중소기업 자체보호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검경,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조사·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기술탈취 사건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원활히 할 것”이라면서 “시정권고·명령 등 권한을 보강하고 중소벤처기업 및 보호위원회가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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