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 엄벌… 민간기업도 조사”

“민형사 책임 엄중 묻고 채용 취소… 건보 보장성 강화, 의료계 반발 이해
의료수가 체계 합리적으로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엄중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대한 중간결과 보고를 받고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8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선발 인원 변경 등 2234건의 지적사항을 밝혀내고, 서류 조작, 부정 지시 등 143건은 징계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전수조사는 7일 현재 61.3%(1096개 기관 중 672개)가 완료됐고, 12월 말까지 끝낼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등 민간 기업에서 제기된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강조한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에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도 의료수가(의료행위 발생 시 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출하는 비용) 개선에 관한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전날 서울시청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가 실행될 경우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진료비가 줄어 의료기관이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수가 인상 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