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 국민부담률 26.3%… 美 추월
김준일 기자
입력 2017-12-11 03:00 수정 2017-12-11 03:00
GDP대비 세금-사회보장 비율… 세수호황-복지제도 확대 원인
유럽 40% 넘어 OECD선 하위권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처음으로 2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1년간 국민이 낸 세금(국세, 지방세)과 사회보장비(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다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세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3%로 전년(25.2%)보다 1.1%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23∼24%대였지만 2015년 처음으로 25%를 넘었고 다시 한 해 만에 26% 선도 돌파했다.
국민부담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건 세수 호황과 복지 확대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242조6000억 원)은 전년보다 25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비과세·감면 축소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 또 복지제도가 확대되며 그에 수반한 사회보장비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올해도 세금이 많이 걷혔고 세율 역시 오르고 있어 국민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여전히 OECD 평균(34.3%)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2%), 칠레(20.4%), 미국(26.0%) 등 5개국이었다.
반면 덴마크(45.9%), 프랑스(45.3%), 벨기에(44.2%), 핀란드(44.1%) 등 유럽 복지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은 한국보다 크게 높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유럽 40% 넘어 OECD선 하위권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처음으로 26%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1년간 국민이 낸 세금(국세, 지방세)과 사회보장비(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를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다만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년 세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6.3%로 전년(25.2%)보다 1.1%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23∼24%대였지만 2015년 처음으로 25%를 넘었고 다시 한 해 만에 26% 선도 돌파했다.
국민부담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오른 건 세수 호황과 복지 확대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242조6000억 원)은 전년보다 25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비과세·감면 축소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 또 복지제도가 확대되며 그에 수반한 사회보장비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올해도 세금이 많이 걷혔고 세율 역시 오르고 있어 국민부담률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여전히 OECD 평균(34.3%)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 35개 회원국 중 한국보다 국민부담률이 낮은 나라는 멕시코(17.2%), 칠레(20.4%), 미국(26.0%) 등 5개국이었다.
반면 덴마크(45.9%), 프랑스(45.3%), 벨기에(44.2%), 핀란드(44.1%) 등 유럽 복지국가들의 국민부담률은 한국보다 크게 높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비즈N 탑기사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0만원짜리 사탕?…쓰레기통까지 뒤져 찾아간 커플
- 꿀로 위장한 고농축 대마 오일…밀수범 2명 구속 송치
- 송지아·윤후, 머리 맞대고 다정 셀카…‘아빠! 어디가?’ 꼬마들 맞아? 폭풍 성장
- 한소희 올린 ‘칼 든 강아지’ 개 주인 등판…“유기견이 슈퍼스타 됐다” 자랑
- 딱 한 장만 산 복권이 1등 당첨…20년간 월 700만원
- 기존 크림빵보다 6.6배 큰 ‘크림대빵’ 인기
- 담배 1갑당 5원 ‘연초부담금’ 사라진다…타당성 낮은 부담금 폐지
- “강북 상업지역 3배로 확대… 신도시급 개발”
- “쓸만한 콘텐츠 없네” GPT스토어 두달만에 시들
- 봄, 꽃그늘 아래로 걸어볼까…관광공사 4월 추천 여행지
- 갈수록 넘쳐나는 거품… 오비맥주 한맥, ‘크림 거품’ 생맥주로 승부수
- “아이폰 판매 감소, 경쟁 심화에도…애플, 中서 2배 성장 가능”
- “집값 떨어진 김에 자식에게”…서울 아파트 증여 늘었다
- 가성비 좋고 재미까지… 고물가 속 ‘빅사이즈 먹거리’ 뜬다
- “상생금융, 효과적 브랜딩이자 마케팅… 고객 어려움 돌봐야”
- 팀 쿡 “중국서 연내 비전프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