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갔다고 올랐던 내 보험료 돌려받는다

뉴스1

입력 2017-12-07 15:53:00 수정 2017-12-07 1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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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여건 6900여만원…추가 확인 후 내년 초 환급
알릴 의무·위험 등급 자의 해석…금감원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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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가입자가 군대에 갔다는 이유로 올렸던 보험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 때 도마 위에 오르자 뒤늦게 환급을 결정했다.

7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0개 손해보험사가 입대자 보험료 인상분을 돌려주기로 했다. 현재 환급 대상과 금액 규모를 확인하는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개 손해보험사가 가입자의 입대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렸다. 확인된 건수는 1987건, 금액으로 환산하면 6915만원이다.

해당 손해보험사는 메리츠화재(736건), KB손해보험(496건), 현대해상(268건), 흥국화재(248건)·한화손해보험(107건), 동부화재(75건), MG손해보험(33건), 농협손해보험(15건), AIG손해보험(8건), 더케이손해보험(1건) 등이다.

보험사들은 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입대하면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거나, 알렸더라도 위험등급 상향을 이유로 보험료를 올렸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국감 때 이 문제를 지적받고 “조속히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했었다.

자율적 환급을 결정한 10개 보험사는 현재 환급 대상과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계약 중 문제가 된 계약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린다”며 “환급 대상·규모를 추려 내년 초부터 환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한, 앞으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았던 알릴 의무 개선안을 최근 내놨다. 가입자가 보험사에 통보해야 할 의무와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군대(병역의무 이행)는 알릴 의무 대상이 아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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