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분야 기초연구비 2022년까지 6000억으로 확대

뉴스1

입력 2017-12-07 13:07:00 수정 2017-12-07 1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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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4500억 지원…올해보다 650억 증가
연구부정행위 때 사업참여제한 5→10년으로


교육부 청사. © News1

순수 기초연구 저변확대를 위해 정부가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금을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7일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공학 기초연구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총 9686개 과제에 452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3875억원보다 예산이 650억원(16.8%) 늘었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과제 외에 3415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순수 기초연구비 예산을 2배로 증액해 창의·도전연구와 보호·소외연구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까지 지원 규모를 6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기초연구의 경우 ‘기초연구 저변확대’ 목적에 맞게 과제 선정률을 60% 내외로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7171개 과제를 지원한다. 연구기간을 1~5년, 6~9년, 10년 이상으로 단순화하고 연구수요가 높은 중장기 연구과제의 비중을 올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창의·도전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300개 과제를 지원하고, 2022년까지 500개 과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가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호·소외 연구도 2022년까지 100과제 이상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36개 과제를 지원한다.

대학중점연구소는 내년에 70곳(신규 32곳)을 지원하고 2022년에는 260곳으로 확대한다. 전체 2600여개 대학연구소의 10%에 해당하는 규모다. 대학당 1개 연구소만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해 2곳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기초과학, 지진, 기후변화분야는 지정과제로 정해 별도로 선정한다.

학문후속세대인 박사후연구자가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내년에 459개의 신규과제를 지원한다. 박사후 국내연수 지원액을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지원대상도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한다.

2019년에는 연구비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기초연구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학중점연구소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원단가를 올릴 계획이다.

임신·육아로 과제를 중단해야 할 경우 연구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도 내년에 처음 도입한다.

창의·도전적 연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도전적으로 수행한 내용을 평가하는 과정평가를 도입한다.

대학기초연구사업은 연구성과 외에 교육 등 인재양성에 대한 기여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대신 연구비 유용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됐을 때는 정부 연구지원사사업에 최대 10년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5년인 사업 참여제한 기간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2018년도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내용과 상세 추진 일정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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