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도 역차별 뿔났다…“구글, 납세의무 외면말라”

뉴스1

입력 2017-11-14 08:44:00 수정 2017-11-14 0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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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차별 논란에 적극 대응해야”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7.10.30/뉴스1 © News1

야놀자와 배달의민족 등으로 구성된 스타트업 모임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14일 입장자료를 내고 “정부가 역차별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구글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얻어가는 경제적 가치는 얼마인지,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 적절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는지는 모두 베일에 싸여 있다”며 “각종 법률적 의무와 규제 역시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역차별’은 스타트업을 비롯 모든 국내 기업을 불공정한 경쟁환경으로 내몰고 있다”며 “기업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세금 등 각종 비용을 회피하고, 국내법과 관계없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쟁에서 누가 유리할 것인지는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국기업의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위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외감법) 외에도 조세회피를 감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구해야한다”며 “개인정보보호, 청소년보호 등 국내 기업 대상의 일방적 규제도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구글코리아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감사를 통해 구글세 등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자, 입장자료를 통해 “구글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역차별 비판에 대해 반발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역시 반박자료를 통해 “당당하다면 세금을 얼마를 내고 있는지 공개하라”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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