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뒷조사를?”…불법 사이버흥신소 기승

뉴스1

입력 2017-10-12 09:44:00 수정 2017-10-12 0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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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간통죄 폐지후 개인·위치정보침해 1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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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3년간 경찰에 검거된 불법 개인·위치정보 침해 건수가 3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위치정보침해로 인해 검거된 건수가 무려 3200여건에 달했다.

지난 2014년에는 635건, 2015년에는 296건으로 감소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이듬해인 2016년에는 전년대비 10배 가까이 증가한 2125건까지 급증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개인·위치정보침해를 주로 하는 ‘심부름센터(흥신소)’ 운영자는 물론 의뢰자를 전원 형사처벌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상은 포털상에서 불법 사이버흥신소가 버젓이 홍보되고 있다.

송희경 의원은 “IT 기술을 악용해 개인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훔쳐보는 사이버 흥신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가 필요하다”며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프라이버시 침해를 막기 위해 사이버 흥신소의 주 영업 장소인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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