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산업용 전기요금 재편’ 언급…경제계 “점진적 인상해야”

뉴스1

입력 2017-06-19 13:37:00 수정 2017-06-19 13: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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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시대를 예고하면서 경제계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기업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싸다는 인식이 확산돼 있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19일 부산 기장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갈 것”이라며 “준비 중인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수급과 전기료를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제계 관계자는 “원자력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 등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결국 경쟁력 약화로 연결되는 만큼 대화를 통해 적정한 수준을 찾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6년 기준. © News1


대표적인 전기 다소비 업종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재 국내 기업 가운데는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업종이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오르면 결국 제품원가에 이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수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기료 인상이 판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정부도 이같은 기업들의 사정을 고려해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스플레이 업종의 경우 전기료 비용이 전체 매출의 2~3%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정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정부가 정확한 인상 시기와 인상률을 사전에 공지해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계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다는 인식은 오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015년 기준 109%로 전체 원가회수율(100%)대비 오히려 높은 편이다. 산업용 전기는 고압 송전 특성으로 일반 전력 공급원가보다 kWh당 22원가량 낮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 책정됐을 뿐이라는 것.

그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과도하게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84.2% 인상됐다. 전체 평균 전기요금 인상률이 49.5%인 것과 비교해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전기요금 인상 부담의 대부분을 산업계가 부담한 셈.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짧은 기간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시 원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해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산업계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인상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대욱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등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실제 공급비용에 비해서 과도하게 인상돼 온 것으로 판단된다”며 “급격한 요금인상으로 경쟁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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