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 무조건 줄여라”…文 공약 ‘총알’ 마련나선 예산실

뉴스1

입력 2017-05-19 09:32:00 수정 2017-05-19 09:33:4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 싸이월드
  • 구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GS타워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서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기획재정부가 내년 예산 중 재량지출을 10% 무조건 줄이라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실탄 확보차원이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려면 추가 재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증세나 세입 증가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출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각 부처에서는 과거 정부에 역점사업으로 새로 생긴 예산을 우선 삭감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명 ‘최순실 예산’으로 불렸던 문제 예산은 물론 전 정부의 색깔이 들어간 사업들의 예산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새정부의 정책과제 반영 및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게획안 작성 추가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지난 3월31일 내려보낸 예산지침을 수정해서 다시 내려보냈다. 추가된 내용중 핵심은 10% 재량지출 구조조정.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요구하는 것이다.

재량지출 10% 감축을 요구하는 것은 해마다 예산실이 내려보내는 지침 중에서도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그만큼 각 부처가 빠듯한 예산 중 10%를 줄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다.

올해 재량지출은 전체 예산의 50.9%인 204조원이다. 여기서 경직성 경비 등을 제외한 순재량지출은 141조5000억원. 이중 10%를 줄이려면 약 14조원을 감축해야 한다.

각 부처 예산담당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초 오는 26일 마감하는 예산 요구기한은 31일로 연기했지만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해 ‘최순실 예산’으로 논란이 됐던 보조금 사업 등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삭감할 사업을 찾아야 한다. 또 비효육적이라고 평가된 사업이나 성격이 비슷한 중복예산도 다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실이 지난해 10% 재량지출 감축을 요구한 것은 저성장과 경기침체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부터 연속 3년 동안 17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그러나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세수가 부족해 세출을 10% 줄이는 지침이 나온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정책과제를 내년 예산에 담으려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 10% 재량감량을 다시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