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예산’ 지침수정…일자리·소득주도성장 초점

뉴스1

입력 2017-05-19 09:04:00 수정 2017-05-19 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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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예산이 될 2018년도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정부의 정책과제에 맞게 새롭게 수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추가지침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 새정부의 정책과제를 반영해 예산안 요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일자리 예산의 경우 각 부처가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하도록 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문재인 정부의 복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도 진행된다.

각 부처별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자발적으로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해 예산을 요청하도록 했다. 재량지출에 비해 구조조정이 쉽지 않았던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절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재정수입 측면에서는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축소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과징금을 강화해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재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 제출 기한을 당초 26일에서 31일까지 연장했다. 오는 9월1일 국회에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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