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안 통과땐 中企 뿌리산업 고사 위기”
정민지기자
입력 2017-03-28 03:00 수정 2017-03-28 03:00
중소기업단체장들 긴급기자회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되자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들은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근로시간 단축안대로 하면 뿌리산업은 고사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현실이 따라갈 수 없는 법을 만들면 범법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표로 나온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장)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우리 공장의 경우 지금의 2교대를 3교대로 늘려야 하는데 생산직 근로자를 구하는 게 어렵고, 구한다 하더라도 그 부담을 사용자가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그나마 한국 금형업이 버티고 있는 것은 납기를 단축해 제품을 신속하게 출하한다는 강점 때문인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납기를 제때 맞출 수 없게 돼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이 26만 명, 채용공고를 냈는데도 못 구한 인력은 8만 명에 달한다.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근로시간 단축안이 시행되면 휴일근로 중복할증으로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간 8조60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논의되자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들은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회장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근로시간 단축안대로 하면 뿌리산업은 고사 위기에 내몰리게 된다. 현실이 따라갈 수 없는 법을 만들면 범법자만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표로 나온 민남규 자강산업 회장(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협의회장)은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우리 공장의 경우 지금의 2교대를 3교대로 늘려야 하는데 생산직 근로자를 구하는 게 어렵고, 구한다 하더라도 그 부담을 사용자가 감당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도 “그나마 한국 금형업이 버티고 있는 것은 납기를 단축해 제품을 신속하게 출하한다는 강점 때문인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납기를 제때 맞출 수 없게 돼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부족 인력이 26만 명, 채용공고를 냈는데도 못 구한 인력은 8만 명에 달한다. 이날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근로시간 단축안이 시행되면 휴일근로 중복할증으로 중소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간 8조60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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