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성장률 0.4% 그쳐…올해 1%대 추락 예고(종합)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열린 2019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0.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올해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에 그쳐 연간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를 밑돈 건 2009년을 포함해 단 4번뿐이다. 올해 2%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4분기 전분기대비 1.0%(0.97%) 성장해야 한다. 현재까지 올해 누계 성장률은 1.9%다.

지난 2분기 ‘나 홀로’ 경제 성장을 이끌던 정부의 재정 집행 동력이 상반기 조기 집행 영향으로 3분기에 약화되면서 기여도가 크게 낮아졌다. 민간 기여도는 순수출 증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했지만 민간투자와 소비 모두 부진을 면치 못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주요 변수로 민간 경기 회복 속도와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을 꼽으며 1%대 성장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떨어진 재정 집행 동력 민간이 받쳐주지 못해

24일 한은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3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 전분기대비 -0.4% 곤두박질친 뒤 2분기에는 기저효과로 1.0% 반등했으나 3분기에 다시 0.4%로 둔화됐다. 3분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0%다.

주체별 기여도를 보면 정부는 전분기 1.2%p에서 3분기 0.2%p로 대폭 낮아졌다. 올해 정부 재정 총 473조6000억원 중 58.1%에 달하는 275조4000억원이 상반기 집행된 결과다. 분기별 정부 재정 집행 규모는 1분기 138조2000억원, 2분기 137조2000억원, 3분기 96조6000억원이다. 3분기 재정 집행 규모가 1·2분기보다 30%가량 적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정부 부문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진 것은 정부 소비가 무상교육 및 의료 등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늘었으나 전분기 정부투자가 크게 늘어 기저효과가 발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의 기여도는 전분기 -0.2%p에서 순수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0.2%p로 플러스 전환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이끌 만큼 개선되진 못했다. 특히 민간투자에 해당하는 민간 부문의 총고정자본형성은 성장률을 0.7%p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민간 총고정자본형성 기여도는 지난해 2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의류 등 준내구재, 해외여행 등의 감소로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16년 1분기(-0.3%) 이후 3년6개월만에 최저치다. 박 국장은 “민간소비는 여름 날씨가 선선해 상대적으로 전기 생산이 덜 돼 지출이 줄었고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해외 소비가 약화됐다”며 “정부에서 무상교육을 확대하다 보니 민간에서 정부소비로 넘어가는 항목 간 이전도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을 중심으로 1.2% 늘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가 줄었으나 운송장비가 늘어나면서 0.5%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5.2%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4.1% 증가했다. 이는 2011년 1분기(6.7%) 이후 8년6개월 만에 최고치다. 수입은 운송장비 등이 늘어 0.9% 증가했다.

한은 관계자는 “수출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마이너스였을 정도로 워낙 낮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었고, 또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물량이 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제조업이 2.1% 성장했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늘어난 결과다. 농림어업은 농산물 생산 증가로 1.4% 늘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의료·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0.4% 증가했다. 반대로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12.3% 감소했다. 건설업은 건물 및 토목 건설 부진 여파로 4.0% 줄었다.

박 국장은 “상반기 정부 재정 집행의 기저효과, 민간 투자조정, 민간 소비에 이례적인 요인이 가세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가 된 것”이라며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반도체 자동차 수출 물량이 개선 중이고 민간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환된 건 긍정적”이라고 총평했다.

◇한은 “낮아지는 잠재성장률 고려하면 2% 이하 가능”

올해 경제성장률 2.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 1.0%(0.97%) 성장해야 한다. 3분기까지 누계 성장률은 1.9%다. 한은은 올해 1%대 성장 가능성을 열어뒀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국장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2% 중반이 잠재성장률이면 4년간 평균이 2% 중반이기 때문에 2%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라며 “잠재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면 경제성장률이 2%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발표한 2019~2020년 잠재성장률은 2.5~2.6%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를 밑돈 것은 4차례뿐이다. 1956년(0.7%) 심각한 흉작 때문에, 1980년(-1.7%) 석유파동 탓에, 1998년(-5.5%) IMF사태로, 2009년(0.8%)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을 때다.

한은은 앞으로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민간의 경기 회복 속도 등에 달렸다고 봤다. 정부의 재정 집행 동력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도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요소로 짚었다.

박 국장은 “미중 무역분쟁 관련 불확실성은 남아있고, 한일무역 분쟁, 홍콩 등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크다”며 민간의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했는데 민간 경기회복 속도가 앞으로 경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는 예산 집행이 안돼 이월되는 불용예산을 최대한 줄여 4분기 정부 기여도를 높이는 게 목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지난 7월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2%로 0.3%p 낮췄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1월 2.9%에서 같은 해 7월(2.8%), 10월(2.7%)에 이어 올해 1월(2.6%), 4월(2.5%), 7월(2.2%) 등 5차례 걸쳐 0.7%p나 하향 조정됐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하향 조정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여기에서 더 내린다는 것은 수출과 투자 부진 장기화로 경기 하강 속도가 한은의 예상보다 빠르다는 의미다. 수정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오는 11월29일 발표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