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확장재정… 日에 적극 대응”

[日 2차 경제보복]당정, 예산 대폭 늘리기 공감
규제대응 ‘1조+α’중 α 최대증액… 與일각 내년 예산 530조원 요구
기재부 “재정건전성에 무리” 난색… 1조7000억 규모 소재부품사업
R&D 예타 이달중 면제하기로

당정청 ‘日수출규제 대책위’ 첫 회의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13일 국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른쪽부터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정부와 여당이 내년에 확장 재정을 펴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올해보다 60조 원가량 많은 530조 원 규모의 초(超)슈퍼예산을 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경기 상황과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지만 국가 재정에 무리가 될 수 있어 정부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선 총선을 겨냥한 예산 풀기라는 지적도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비공개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 규모를 대폭 늘려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민주당 의원은 예산을 최대 530조 원까지 늘리자는 의견을 정부 측에 냈다. 이는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 원보다 13%가량 많은 것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예산을 지나치게 확대하면 재정건전성에 무리가 갈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올 5월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총지출 요구 규모는 498조7000억 원이었다. 이를 토대로 기재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약 8∼9% 늘어난 510조 원 안팎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매년 ‘1조 원+α(알파)’ 규모로 편성하되 ‘α’에 해당하는 예산 규모를 초반에 최대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됐다. 내년부터 1∼2년 동안 최대 7조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것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내년에도 증가세를 유지하는 대신 효율성을 높여 집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날 당정청이 개최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1조7000억 원에 이르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이달 중 면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사업은 ‘긴급상황’으로 보고 바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예타를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청은 소재·부품특별법 전면 개편 작업 때 장비 분야까지 포함한 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 9월 초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또 화학 섬유 금속 세라믹 등 4대 분야의 실증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테스트베드(시험환경) 구축을 9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한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런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한은 총재까지도 포함하는 범정부 차원의 긴급상황 점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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